무엇에 투자하면 좋을까?
무엇에 투자하면 좋을까? 2014년 3월 15일 오전 3:09 전체 공개 친구만 나만 보기 사용자 지정 친한 친구 가족 전체 리스트 보기... 서울 지역 돌아가기 세대론 "X-세대"라는 용어를...Read More
단어의 뉘앙스와 재벌
단어는 뉘앙스(nuance)를 갖는다. 뉘앙스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의 그림자이다. 즉, 그 단어가 갖는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다. '불'이란 단어는 따뜻함을, '얼음'은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장에 ...Read More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다 민영화되어 있다"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에 대해서
지금 “의료영리화”라는 걸 걸고 파업 투쟁을 하는데, 이게 뭔지 아는 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는 공공재이다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진주의료원 폐쇄를...Read More
수가 원가 보존율 70%의 진실
이 자료를 근거로 원가보전율 70%라는 주장을 합니다. 심평원이 그렇게 만들어 발표했으니,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아무리 읽어봐도, 자료 전체에서 FACT로 확정할수 있는 것도 2 가지 밖에...Read More
추정해보는 의협 투쟁의 새로운 국면
의협 투쟁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 같다. 파업의 새로운 양상이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의료계 내 계급 투쟁의 전개이다. 노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을 결집시켜 이들을 기반으로 의료계 내 계급 투쟁을 벌이고, 혁명을 할 수 있...Read More
의료영리화 반대의 문제점
의협이 의료영리화라며 반대하는 것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반대를 의미한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이거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노회장은 "병원이 진료 수익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Read More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파시스트라구? 이런 멍청한!!
"박정희 대통령의 중대한 업보 중 하나인 의료파시즘, 박근혜 대통령이 푸는 것이 숙명이다." 누군가 개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따위 글을 반복적으로 페북에 적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파시스트라구? 건보(건강보험)의 전신...Read More
대한의사협회 파업 이유
네이버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파업 이유가 뜬다. 사실 많은 국민들, 심지어 파업에 무관심한 의사들은 물론, 오늘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 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 파업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의협이...Read More
의사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사업자>를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자”로 정의한다. 또한, 이 법의 <사업자 단체>에 대한 규정에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Read More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협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9일 노회장은 기자회견 중 "회원들을 처벌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협회장인 나부터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있었던 다른 기자회견에서 복지부 권덕철 정책관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Read More
진료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의 차이점
지난 주말 각 의료기관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진료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 지자체 단체장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 우편은 모두 지자체 단체장의 명의로 발송되었다. 흔히 ...Read More
이제 퍼즐이 맞는구나
비로소 퍼즐이 맞아떨어지며, 안개 같은 의문이 사라진다. 의문이란 이런 것들이었다. 1) 왜 노회장은 독단적으로 의정 협의(합의가 아니다)내용 발표를 전부 부정하며,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 의정 협의 기자회견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다시 ...Read More
투쟁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환자 진료를 오진 많은 핸드폰 진료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문장은 허위사실 날조이다. 원격의료는 법을 바꾸어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강제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환자 대면 진...Read More
전국적 파업은 불가능하지 않다.
사실, 의사는 단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큰 공통점이 없다. 출신 학교, 지역 배경, 전문 과목, 연령, 소속 등등으로 쪼개지고 나눠지기 때문에, 동질감이 있을 것 같아도 동질감 만큼이나 이해 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큰 조직이다. 그...Read More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러시아 상원 의회가 1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요청이 있은 지 2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내 크림반도에 대한 파병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푸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공격 명령을 내릴 수...Read More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횡포
참 문제이다. 이건 국민적 지탄과 배척이 필요한 사안이다. 통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이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관행이다. 그런데, 국회 내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 심의를...Read More
민주당과 안철수가 신당을 만든다고??
오랜 전통과 역사의 제 1 야당, 그것도 대통령을 여러 명 배출했던 정당이, 아직 정당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집단과 일대일 통합을 하여, 신당을 만든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의 과정도 없이, 심지어는 소속 의원도 모르게 전격적...Read More
왜 좋은 병원에 환자를 못 가게 하냐고 발끈하는 사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늘릴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 비율을 낮추도록하는 규칙을 복지부가 발표하자, 이에 발끈하며 '왜 좋은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걸 막느냐'는 뉘앙스의 이 사설은 어이없다기 보다는 오히려 귀...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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