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약속대로” 트럼프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미

어제 (12일. 수) 한국 시간 오전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통화가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장식하면서, 정상회담 5일 만에 두 정상이 다시 통화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그 전날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한 언론사(Fox Business)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상 회담의 속내와 칼 빈슨 항모 전단을 한반도로 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칼 빈슨 호의 전개를 “Armada”를 한반도에 보냈다고 표현했다. Armada는 Naval fleet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이며, 16세기 영국으로 출격한 스페인 함대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무적 함대” 쯤으로 해석된다.

그는 칼 빈슨 호를 한반도에 보낸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에 스스로 놀라는 척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등도 칼 빈슨 호의 전개가 북한에 대한 무력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호주 훈련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즉, 일상적 행동이라며 칼 빈슨 호를 둘러싼 억측 (즉, 미국이 무력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을 무마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수뇌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칼 빈슨 호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한반도 인근에 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트럼프 행정부는 애써 의혹을 가라앉히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시리아 폭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만찬 후 디저트를 먹기 전에 시리아 폭격을 명령했고, 시진핑과 함께 디저트를 앞에 놓고 “뭘 좀 설명할게 있다.”고 말을 꺼냈다고 한다. 그리고는 미 해군이 시리아 공군 기지를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았다고 말했고, 그러자 시진핑은 10 초 정도 얼어붙은 후, 시 주석은 통역에게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을 다시 말 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시 주석은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을 것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폭격을 명령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듯 인터뷰에서 반응을 보였다. 그는 “It's so incredible.  It's brilliant.  It's genius.”라고 했는데, 이건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찬사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전략에 대한 찬사로 보인다.

시 주석은 어쩌면 속으로 “이런 미친 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덩샤오핑의 가르침 즉, 중국의 전통적 외교책 중의 하나인, 냉정관찰(冷靜觀察 : 냉정하게 관찰하고), 침착응부(沈着應付 : 침착하게 대응한다)를 마음 속으로 수백 번 되새기고 있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당신이 몰랐던 중국의 외교 전략

참고 자료 : 시진핑의 외유 전술

미중 회담은 이렇듯, 트럼프 시나리오에 따라 트럼프 감독의 연출대로 일방적으로 흘렀다고 볼 수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첫날 15분으로 예정된 만남이 3 시간으로 연장되었고, 그 다음 날도 15분 예정의 미팅이 2 시간이나 늘어졌다며, 자신은 시 주석이 무척 좋으며, 둘 간의 케미도 좋았고 (We had a great chemistry.이라고 했다가  I mean at least I had a great chemistry. 라고 번복.), 시 주석은 원래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시 주석도 같은 생각인지는 의문이다.

추측컨대, 도광양회(韜光養晦 : 자신의 능력을 노출하지 않으며 실력을 기르고), 절부당두(絶不當頭 : 결코 우두머리로 나서지 않는다) 의 미덕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퍼되어 있으니, 시 주석은 적당히 겸양의 모습을 보이며 맞장구를 치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어쨌든, 미중간 회담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원하는 것이 더 많았고, 게다가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케미”가 좋아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통 크게 중국을 환율 조작국의 멍에에서 벗겨 주었다. 이 같은 발표는 어제 (12일) 시 주석과의 통화 이후에 발표된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만족할만한 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오해이다.

사실, 두 정상 간의 통화 이후, 왜 또 통화를 했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의문 뿐 아니라, 과연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도 의문이었다.

그런데, 12일 VOA는 이에 대한 보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이 약속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전화를 건 당사자는 예상대로 시진핑 주석이며, 이 전화는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주 미중 회담 기간 중, 미중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양국은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특별한 결론없이 회담을 마치게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가는 시진핑 주석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며, 귀국 후 논의하여 그 답을 달라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참고 자료 : 미중 정상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참고 자료 :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유추하는 방정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대로, 시 주석이 “약속대로” 전화를 걸었다면, 우리의 예측이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갈 때보다 더 큰 숙제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귀국 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회의에서 숙제에 대한 답을 구해, 이를 어제 (1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숙제 결과가 출제자의 마음에 들었는지는 의문이다. 시 주석은 통화를 통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의 중국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뀌지 않은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국의 부담을 덜어 준 것일까?

사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 즉, 뻥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19일 “트럼프과 시진핑의 포커판이 열릴까?”라는 컬럼을 통해, 양국 정상은 자신들의 카드 (뻥카)를 레버리지로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며, 서로 가진 카드로 블러핑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참고 자료 : 트럼프과 시진핑의 포커판이 열릴까?

참고 자료 :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중 시리아 폭격의 의미

참고 자료 :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과 환율조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블러핑 카드 중 하나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 뻥카를 통해, "유엔 결의의 의무를 하겠지만,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번복하게 만들 계획이었을 것이다.

환율 조작국이 뻥카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무역촉진법에는 상대 교역국의 환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이라고 한다. 이 법안의 명칭은 이 법안을 발의한 미 공화당의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을 상대로 교역하는 나라 중 상당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세계를 대상으로 교역하여 상당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쪽으로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나라의 환율을 분석하고 감시하여,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상대 교역국이 환율 조정을 하기 위해 외환 당국의 개입할 경우, 정부가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불공정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재무부장관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에 관하여 상하원의 관련위원회에 적어도 180일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는데, 2016년 4월 보고서에 따라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등재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1) 200억 불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서, 2)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3)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경우(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이며, 현재 이 기준에 모두 맞는 환율 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은 없으며, 이 중 2개의 기준에 합당할 경우, 감시 대상국이 된다.

더욱이, 중국은 위 세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만 해당되어 사실상 감시 대상국에서도 제외되어야 할 형편이지만, 한 번 감시 대상국이 된 국가는 요건이 미달해도 두 차례 더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되어 있는 미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감시 대상국 리스트에 올랐을 뿐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정 기준을 바꾸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 독일 등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특례를 두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무역, 통상 분야에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 상 중국을 뻥카로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가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트럼트 대통령이 뻥카를 포기하고, 중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한 것은 지금 중국과 무역 통상 전쟁을 벌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 판단에는 더 중요하고 위급한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다.

우리는 과연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관심의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뽑아 들었다는 것이다.

취임 100일이 되지 않은 지금, 칼을 뽑아 들고 그 칼 끝을 북한을 향해 겨누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선 기간 내내 주장해 온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제해가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시리아 폭격 역시 사실상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한 사인을 보이기 위한 쇼였다고 할 수 있다. 폭격이 일어나 시점을 볼 때, 또 그 폭격을 직접 시 주석에게 통보하며 그 반응을 즐긴 사실을 볼 때, 토마호크 폭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 쇼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다.

앞서, 미국 수뇌부들이 칼 빈슨 호의 전개를 애써 별 것 아닌 것처럼 둘러대고 있다고 했는데, 만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바와 같이 칼 빈슨 호 뿐 아니라 미 해병 원정대들이 강습상륙함을 탄 체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거나, 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북한을 무력 압박하기 위해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것과 실제 군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 장비뿐 아니라 병력을 증강한 것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무력 전개가 아닐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15일 태양절 (김일성의 105회 생일)을 맞이해 국제 외신 기자 등 200여명을 평양에 불러모았다. 이들은 15일을 전후한 행사에 참여한 후, 20일을 넘겨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지 아니면, 전쟁을 취재하기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북한은 태양절을 전후해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만일 김정은이 오판하여 핵 실험에 돌입할 경우,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불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만일 김정은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핵 실험을 포기할 경우, 미국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론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의문이다. 미국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명분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즉, 핵 무기 뿐 아니라 화학 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심지어 생산 기술과 무기를 해외에 판매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재난 사태를 북한과 연계하여, 핵 실험과 무관하게 응징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