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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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자. 만일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정할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과 대화하거나, 압박해 가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물론,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한 대통령도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는 이 무관심을 "전략적 인내"로 포장했다. 그 동안 김정일, 김정은은 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6자 회담은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북핵 문제 해결책이다. 그러나, 6자 회담으로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breakout time 을 벌어 준 결과가 되었다.
(breakout time 은 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에서부터 핵물질을 확보할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
중국에 있어 북한은 말썽많은 악동일지 몰라도, 결코 내쳐 버릴 수 없는 동맹국이다. 따라서 결정적 요인이 없다면 중국은 북한을 외면할 수 없다. 물론 그 결정적 요인이란, 중국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의 바램대로 중국을 통한 북핵 제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사실 미국의 솔직한 바램은 그것보다는, 미국의 군사 행동에 중국의 개입을 막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중국이 또 다시 (또 다시란, 6/25의 중공 참전을 의미한다) 개입한다면, 한반도 국지전은 곧 국제전으로 확대될 것이며, 중국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그 결과 중국의 강제 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러시아가 중국 편을 들며 참가한다면, NATO 국가들은 모스크바로 진격할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는 극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겨루고, 서쪽에서는 NATO 연합군과 싸워야 한다. 그러니 특별한 이득이 없는 한 러시아가 미국과 진검승부를 하자도 덤벼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중국의 불개입이 담보된다면, 미국 대통령은 마음 편하게 북폭을 명령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쟁은 무고한 희생을 치룰 수 밖에 없다. 그 희생은 휴전선 이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희생자일 뿐, 반공 포스터에 그려진 늑대가 아니다. 그들의 희생도 전쟁이 가져올 커다란 부담이다.
미치광이나 전쟁광이 아니라면, 혹은 전쟁과 관련한 이권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전쟁을 개시하는 건 괴롭고 힘든 결정이 분명하다. 따라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비폭력적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조만간 있을 미중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의 제안, 즉 북핵 제거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며, 오히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또 다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행히 멍청이가 아니므로, 분명히 가시적 결과를 요구할 것이며, 첫번째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의 차단이 될 것이다. 시진핑은 인도적 이유를 들어 반대할 것이고, 미국의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한 체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모든 옵션 중, 북폭이라는 옵션을 구석으로 밀어 놓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는, 미국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결국 언제 그 최후의 수단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명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처럼, 언제 그 수단을 쓸 것인지 임기 내내 전략적으로 인내해 가며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2017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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