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미중 정상 회담의 성과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나서주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상, 무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의 확답을 받는 것일 것이다.

성과가 있으려면, 중국의 경우, 시진핑에게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박할 힘이 있어야 하고, 미국은 중국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국이 충분한 근거와 명분을 주면, 통상 압력을 면책해 줄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시진핑 주석을 어떨까?

중국은 시진핑이 독재하는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일인 독재 국가라기보다는 일당, 즉 공산당 독재 국가이다. 반면 같은 공산국가인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공산당보다 푸틴 대통령의 위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푸틴식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주석은 5년 임기이지만, 연임하므로 10년간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러나 AFP 등 여러 외신은 시진핑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2016년 중국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에 있는 베이다이허(北戴河)에 중국 지도부들이 모여 장기 집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상무위원회 위원은 시진핑을 포함해 모두 7명인데, 시진핑이 이들을 모두 포섭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 정치도 파벌화되어 있는데, 7인 상무위원 중 한 명이며, 과거 시진핑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현 중국 (국무원)총리 리커창은 이른바 공청단 파벌에 속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커창

친북파로 알려진 또 다른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더장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북핵 해결 원칙 기조는 6자 회담을 통한 긴장 해소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시진핑 주석이 트럼트 대통령을 만족시키려면, 이 기조를 깨야 가능하다.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시진핑 주석이 노리는 장기 집권은 물건너 갈 수도 있다.

만일 6자 회담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원유 파이프라인 중단 등 경제 제재나 압박을 약속할 경우 시진핑을 견제하는 다른 파벌이나 정치 조직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력을 면책하기 위한 명분이나 근거를 주기 위해 미리 내부적으로 정리해오지 않았다면, 시진핑은 트럼프의 그 어떤 회유나 압력에도 결코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회담은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두 정상 간의 우정은 쌓을 수 있겠지만...

2017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