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나?

VOA(Voice of America)는 미 정부가 투자하여 만든 매체이며, 일종의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매체이다.

매체 규모나 인지도를 놓고 보면, 뉴욕 타임즈, WSJ, 워싱턴 포스트 등 다른 민영 신문사나 매체에 비해 보잘 것 없지만,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기자들의 취재력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때로 미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공개 브리핑이 아닌 우회적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개 이런 경우는 "익명의 고위 관리"의 입을 빌어 보도하게 된다.

오늘, VOA는 "익명의 고위 관리"의 입을 통해,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 핵심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그리고 전체 국가안보위원들과 군사적 옵션을 놓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군사 옵션에 대한 평가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 옵션의 정체는 무엇이며, 군사 옵션에 대한 평가란 뭘 의미할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하겠다거나, 김정은 정권의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다. 자칫 잘못하면, 이를 선전포고로 오판하고 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는 압박을 위한 블러핑이라고 봐야 한다.

2017년 4월 14일 페이스북

지금까지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다"는 것이며, 그 중에는 군사적 행동이라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왔다.

바꾸어 말해, 군사 작전을 할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며,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기사에 언급된 "군사 옵션을 놓고 협의한다는 것"과 "군사 옵션에 대해 평가한다"는 건, 무력 전개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초기 타격을 위해 어떤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것인지, 군사 작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즉, 핵시설만 파괴, 정권 교체까지 확대, 혹은 전면전으로 확전 등등) 등등의 여러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실행하였을 때, 미군의 피해와 민간인의 피해 범위 등을 계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

이들 옵션의 검토와 평가에는 전술 핵 사용에 대한 사항도 분명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14일 페이스북

전쟁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카드를 쥐고 있다가 상황에 맞게 그 카드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수뇌들은 최근 반복해서 "군사 행동을 감행할 때 미리 예고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11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빗대 모슬 함락 작전 4개월전부터 군사 작전을 하겠다고 떠들어 그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백악관은 선제 타격을 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부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선제 타격 (사실은 예방적 전쟁)은 상대가 눈치채지 못했을 때 급습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연한 것이 이런 저런 이유들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도 사전에 알려달라고 하고 (미국이 이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 무근으로 밝혀짐), 우리 정부도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일 테이블 위의 옵션이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군사 작전이 빠져 있다면, 이런 보도나 백악관의 이 같은 반응은 있을 수 없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는 70년 가까운 암적 존재이며 미국의 앓는 이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김정은을 제거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룬다면, 루즈벨트 이후 최고의 업적을 쌓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수 많은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지만, 완벽하게 성공한 전쟁은 없었다.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 전 등등 모두 절반의 승리에 그쳤을 뿐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의 전쟁과는 양상이 다르다. 한반도는 우선 전쟁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중동처럼 지역이 넓거나 확장적이지 않으며, 러시아와 중국, 남한에 둘러 쌓인 제한적 지역에서 밀집된 형태의 전투를 치루게 된다.

물론 지형이 험하고 산악이 많아, 북한군이 산악으로 흘러들어가 게릴라 전을 벌일 경우 전쟁은 길어질 수 있지만, 수뇌부를 제거하면 이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투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속전속결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하며, 초두에 대량의 물량전을 전개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핵심 시설을 공습하고 수뇌부를 제거하는 양동 작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는 설계이며, 설계가 끝나야 자재 (인력과 전략 자산)를 준비할 수 있다. VOA가 언급한 군사 옵션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같은 군사 옵션의 검토는 거의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정부의 안을 가지고 황교안 대행과 협의하기 위해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물론, 황 대행에게 미국 정부의 안을 모두 오픈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에게 동의를 구할 것과 협조를 구할 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황대행이 "전쟁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백악관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 초엔 미국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이에 따른 추가 전개가 마무리되면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그 시기는 대략 2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해, 25일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큰 사변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2017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