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Song's Blog

국민참여재판이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5명~9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재판과정을 지켜보게한 후, 평결을 내려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배심원의 평...Read More

2009년, 2013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의 비교

“원격의료”라는 용어가 의료법에 들어 간 최초 시기는 2002년이다. 당시 <의사-의료인>간의 원격의료가 합법화되었다. 이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은 지난 2009년에 한 차례 있었다. 그 때 이후 이번 입법예고가 ...Read More

의료서비스 산업화 가능할까?

무역이란 재화의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무역은 국제간 무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가 외국에 내다 팔 수 있었던 건, 겨우 여인들...Read More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설명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실은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으며, 마치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Read More

Tuesday, October 29, 2013

이상한 판결 -의협 중앙윤리위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상한 판결 의협 중앙윤리위는 어디로 가고 있나? 아래 기사를 종합해보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뇌물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의심되어 구속된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에 대해, 의협은 “회원 권리 정지 ...Read More

Thursday, October 24, 2013

의원 수가가 병원 수가보다 높다구?

Sunday, October 27, 2013

아래 기사는 기자가 기사를 이상하게 쓰는 바람에, 잠깐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당황했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니, 단일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전환된 이래, 지난 6년 동안의 의원과 병원의 평균 수가 인상율을 따져보면, 의원...Read More

Domestic topic

영웅의 조건

영웅(Hero)은 수퍼맨이나 스파이더맨 처럼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능력(체력이나 비상한 재주, 용기, 지혜 등 그 어떤 것이든)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그런 남다른 능력을 가진 것 만으로 영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왜냐면 악당도 늘 비슷...Read More

Domestic topic

꿩먹고 알먹고…

Thursday, October 24, 2013

올해 분 수가 인상 협상 당시, 약사회는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하여, 약국 수가를 2.9%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른 직역에 비교할 때 거의 최고로 받은 것이다.)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Read More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한문으로 國政監査라고 적는데, 監査에 해당하는 영문은 audit 이다. audit은 회계 감사를 의미한다. 그러니 사실 국정감사(國政監査)란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회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Read More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국감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국감 지적 사항이나 문제제기만 보아서는 누가 '여'이고 누가 '야'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특히 보건 분...Read More

"약국의 약 바꿔치기 사건"에 대하여

전국의 약국 수는 대략 2만개소 안팎이다. 그런데, 이들 약국들이 제약사나 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과 실제 약국에서 소모한 의약품 내역을 대조하니 서로 다른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 이상이었다. 심평원이 이 약국들을 샘플 조사하여 보...Read More

의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 의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문제는 응급의학,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해야 할 전문의들이 없는 지역이 많다는 건데, 거기에 환자가 득실거리고, 병원 문만 열면 대박터지는 곳이라면...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