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 '대형병원만 호재'란 의미는?
보건의료정책을 대하는 김용익 의원의 스탠스는 동의할 수 없지만, "4대 중증질환보장성을 강화하면, 결국 대형병원만 득이될 것"이라는 국감에서 내놓은 이 지적만큼은 동의합니다.
암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책 하나가 대한민국 병원계의 체질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몇 년전, 석 선장 사건 이후 외상수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끈질지게 나왔는데, 처음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과 의사면 외상 수술이야 당연히 하는 거지, 뭘 새삼스럽게...
그런데, 내용인즉, 암정책으로 대학병원등 큰 병원의 외과의는 너도 나도 암수술에 전념하고, 외상은 거들떠보지 않다보니, 누구도 외상환자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상은 오히려 암정책의 수혜를 비켜가야하는 중소병원에서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암정책은 민노총의 업적이라고 하더군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란, 결국 본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본인 부담이 줄게되면, 너도 나도 더 큰 병원, 더 시설 좋은 병원으로 몰릴 것은 당연합니다.
수요가 늘면 대형병원들은 병상을 늘리고, 시설 장비를 확장하겠지요.
우리나라 건보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보재정의 1/3 을 노인이 쓰고, 건보재정의 1/3이 약값으로 지출되고, 2만8천개 의원으로 가는 재정이나 불과 수십개 병원에서 쓰여지고 재정이 비슷하다는 문제말입니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한정된 파이를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실현되면,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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