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의 모순
주치의 제도의 모순
우리나라 의사 약 10만명의 80% 가량이 전문의(Specialist)이다. 지금 해마다 4천명 좀 못 미치게 배출되는 의사의 90% 이상이 전문의를 취득한다. 지금 전문의 취득을 위한 전공의 자리(TO)는 인턴을 마친 의사 수보다 많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개원 의사 중 상당수는 자신의 전공과목을 감추고 개원한다. 전문의 자격증이 개원에 경쟁력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또 보험을 주로 다루는 과로 개원하면 경영난으로 허덕여야 하니 전공과 무관한 미용성형이나 탈모, 비만 등을 내걸고 개원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오죽하면 흉부외과를 전공한 현 의협회장의 유일한(?) 개업 경험이 비만, 성형이었을까.
올해는 5대 메이저 병원도 의료계 대표적인 3D 업종인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문지 주요 기사로 올랐다.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인가?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전문의를 과다배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들이 싼 값에 의사들을 부려먹으려고 대책없이 레지던트 TO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개업에 경쟁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을 써먹지도 못하는데, 뼈빠지게 수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 들 그러니까...' 혹은 '혹시 내가 뒤쳐지지 않을까...'하는 조바심과 기우와 함께,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제도, 수련제도로는 레지던트 수련 없이 인턴 교육만 마치고는 개원하여 임상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업시장은 공급 과잉이어서 한 집 건너 병의원이고, 소문이 흉흉하다보니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따도 개업할 엄두가 나지 않고, 게다가 층층시하 펠로우들이 죽치고 나가지 않고 있어 수술 경험도, 임상 경험도 모자라니 에이 모르겠다, 나도 펠로우나 몇 년 더 하고 나가자... 하면서 악순환은 반복되는 것이다.
의사들이 왜 주치의 제도를 반대하느냐고?
진정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보건복지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떼고, 앞으로 이런 토론회에는 나오지 마시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현재와 같은 수련 교육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인턴 제도를 없애기로 하였으니, 의대를 졸업한 후 적어도 2~3년 동안은 개업을 할 수 있는 즉,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 뜻을 가진 소수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을 위한 전공의 과정을 따로 밟도록 해야 한다.
특히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일부 과목은 외과 전문의를 딴 후 다시 수련받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럼 반문할 것이다. 지금도 3D라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수련 기간을 그렇게 늘여 놓으면 도대체 누가 그런 과목을 전공하려고 하겠느냐고?
맞다. 이런 과목은 그렇게 많은 인원도 필요 없지만 그만큼 높은 수가를 책정해서 유능한 의사들을 유인해야 하는 것이다.
오랜 수련 기간을 피하고 일차의료를 전담할 수준의 수련을 받은 의사들의 수가 절반은 되어야 한다.
즉, 일차의료를 전공한 의사들이 개원가에 적어도 60~70%는 차지하게 될 때야 주치의제도를 거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련제도만 바꾼다고 주치의 제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법적으로 모든 의원과 모든 병원과, 대다수의 종합병원이 같이 링 위에 올라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형태는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로 현행 법규는 국내 43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 의원이 경쟁해야 하는 체계이다.
주치의 제도의 다른 말은 gate keeper이며, 주치의 제도의 제 1 원칙은 <모든 환자는 주치의를 통해 진료가 개시되어야 하며, 주치의를 통해 병원이나 전문의에게 안내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누구나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골라갈 수 있는 체계에서 주치의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원칙이 마련되지 않으면, 준수되지 않으면 주치의 제도 도입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주치의란 책상 하나 청진기 하나, 펜 라이트 하나, 혈압계 하나로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지금 개원 내과처럼, 심전도에, 초음파에, 내시경에, X-ray에 치료 진단 기기를 줄줄이 가지고 개원하는 형태가 아니란 것이다.
주치의는, 자기 환자들의 병력 관리를 하고, 상담과 교육을 하고, 전문의에게 환자를 안내하는 coordinator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 시간에 많아야 5명, 아무리 많아야 하루 40명 수준의 환자밖에 볼 수 없는데, 현행 수가로 그렇게 할 경우 아무리 많아야 월 천만원의 매출이 고작이다.
이걸로 임대료, 광열비, 직원 급여, 각종 공과금, 금융비용을 제하고 나면 도대체 얼마나 남을까?
다시 말해,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려면, 진찰료 수준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gobal standard 수준으로.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수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어, 개원 의사의 적어도 70% 가량이 일차의료의, 즉 주치의가 되었다.
진찰 수가를 적어도 5배 올려 글로벌 기준에 가깝게 접근했다고 치자.
또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주치의 제도의 원칙 즉, 주치의를 거치지 않으면 전문의 혹은 병원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그럼 주치의제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전문의를 따고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은 어떻할 건데?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전문의로 <주치의가 gate keeper 역할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치의들의 의뢰를 받아 온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개원 전문의 공급은 포화상태인데, 지금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등의 개원의사들은 어쩌지?
이들에게 전공을 버리고 주치의가 되라고 할까?
아니면 개원을 접고 병원으로 들어가라고 할까?
누가 취직시켜 주지?
또, 개원한다고 이미 사방팔방 돈 빌리고 빚내서 인테리어하고, 각종 장비 들여 놓은 건 어떻하지? 병실은 또 어떻하지? 도대체 그들의 빚은 누가 갚지? 그들의 저항은 어떻하지?
이래서 주치의 제도는 어려운 것이다.
상상은 쉽다.
또 아예 백지장에 새로 그림을 그리라면 쉽게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0만명의 의사들이 아둥바둥 살아남기 위해 발악하고 있고, 게다가 공보의로, 군의관으로, 수련의로 개업을 기다리고 있는 의사들이 또 수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수십개 의과대학에서 스타트 라인에 서려고 몸 풀고 있는 예비의사들 또한 수만명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의 얘기는 개원가의 얘기일 뿐이다.
병원은 또 어떤가? 국내에는 수천개의 크고 작은 병원이 있다.
이들 병원 중 90% 가량이 100 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이다. 사실 이들은 병상을 가지고 있을 뿐 서너명의 의사가 있는 의원이나 다름 아니다.
그런데, <주치의를 통해서> 환자를 의뢰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서게 되면, 이들 병원은 메이저 종합병원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태반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럼 이들 수천개의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의료관련 종사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들이 가진 자산과 부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계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만한 개원의와 같은 링에서 싸워 이겨도 겨우겨우 살아남을까 말까하는 판국에, <주치의를 통해서> 환자를 받아야 한다구?
끔찍한 이야기인 것이다.
그래서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질환자,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앙이 올 것이다.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쩌시려구? 의사들더러 어쩌라구?
이건 결국 다 돈 문제이다.
당연히 지불해야 할 돈, 마치 가정주부가 남편의 월급 봉투를 받으면, 공과금, 전화요금, 식료품비를 따로 챙겨 놓듯, 의료비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지출 경비(essential social expense)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비용을 쓰지 않고, <니들이 좀 양보해!>라고 의료계에게 떠 넘긴 것이다. 의료계는 이젠 도저히 더는 떠안을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머리에 쥐가 나도록 복잡할 것 없다.
돈 문제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는 돈 문제이다.
돈 문제는 돈만 있으면 되니까…
없으면 말도 꺼내지 마라… 무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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