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펀드와 국민연금; 연금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옳은가?

국부 펀드와 국민연금; 연금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옳은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라는 것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재원을 따로 떼어 투자용으로 만든 자금을 말한다.

주로 석유 생산 국가들이 원유 판매 대금의 일부로 국부 펀드를 조성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원자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나라들도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런 나라들은 중국, 홍콩, 싱가폴과 바로 우리나라이다.

현재 개별 국부펀드 규모 1위는 노르웨이(정부 연금 펀드)이고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 3위는 UAE인데 이들 국가의 국부펀드는 모두 석유에서 나온 자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단연 1위이고, UAE, 노르웨이 순이다.

우리나라 국부펀드는 한국 투자 공사에서 운영하며 전세계 국가별 국부펀드 규모 중 15위로 중국의 국부펀드 규모가 1,308.7 billion USD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6.6 billion USD로 작은 규모이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하는 300 여개 연기금 펀드가 있는데, 약 400조를 넘게 굴리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일본의 공적연금,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네덜란드의 ABP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위세가 크다.

이런 연기금은 대개 비교적 안정적 투자인 국채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쓰기도 하지만, 국내외 주식 인수를 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 7%로 세계6대 연기금 중 최하위로 알려져 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수는 20개, 보유율 5%가 넘는 기업은 무려 200 여개가 넘는다. 삼성전자 주식의 7.2 %를 보유해 최대 투자자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문제는 통상 연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할 때는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s)가 아닌 재무적 투자(Financial Investors)인 경우가 많으며, 또 실제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경영 개입 혹은 경영 간섭을 한다는 의혹은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반듯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시장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