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 의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문제는 응급의학,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해야 할 전문의들이 없는 지역이 많다는 건데, 거기에 환자가 득실거리고, 병원 문만 열면 대박터지는 곳이라면 왜 없을까?
제도는 사회주의 제도이고, 살아남는 건, 시장주의 방식인데, 병의원 열어놓고 파리 날리고 빚 쌓이면 정부가 책임져 주나?
민주당 김성주의원이 그래도 기특한 건, 의사를 더 늘리고, 전문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사를 그대로 옮겨보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 취약지’ 근무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및 취약지 해소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그래서 의료와 같이 사회안전망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Cream Skimming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공공의료가 필요한 것이다.
필수의료가 필요하다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던지, 그것에 개설된 병의원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그나저나, 보건재정이 1조8천억 밖에 없는데... 가능할까?
국감에서 지적질만 하지 마시고, 보건의료 예산을 대폭 올려주시는 것은 어떨까?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