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 급여화의 명과 암

“일반 병실을 비중을 늘리고, 2~5 인실 병실료를 보험으로 전환하고, 6인실 병실료는 올리기로 했다.
이 정책은 43 개 상급종합병원에만 시행되고, 다른 종합병원, 병원은 종전대로 한다.”

상급병실료 문제가 대체로 이렇게 정리되는 듯 합니다.

관련 단체 즉, 병협이나 의협에서는 반발하는 듯 하지만, 애만 쓰신 꼴입니다. 안스럽습니다.

이 결론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종합선물셋트를 한 보따리 식 안긴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냐? 고 하실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여 1,000 병상을 가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있다고 칩시다.
현재는 이중 65%인 650 병상은 이미 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 병실, 35%는 상급병실료를 받는 1~4 인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상급병실료 문제가 개선이 되면,
10 % 더, 즉, 100 병상을 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에 해당하는 병실의 상급병실료 차액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기존의 2인실 등을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이들 병실료를 기존 6인실 병실료과 같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병실료 차액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의 6인실과 동등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차액 전부를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본인 부담은 주나 나머지 중 일부는 건보재정으로 보전)
게다가 6인실 병실료를 인상하게 되면 손실분을 어느 정도 더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6인실 병실료를 인상하고, 상급병실료를 차액을 인정한다 해도, 현재와 같은 구조와 비교하면 병실료에서는 분명 어느 정도 손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무슨 종합선물셋트이냐?

만일 1,000 병상의 병원을 1,500 병상 혹은 2,000 병상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이 정책 도입 전이라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병상 수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병상 수를 2000과 현재, 즉 2013년을 비교하자면, 모르긴 몰라도 두 배 이상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병상 수가 늘어난 것은 각 병원의 성장의 탓도 있지만, 병원 위주 정책과 특히 암정책이라는 것을 만든 이후 대학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암센터를 만들고 병상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암환자가 늘지 않아 병상이 비면, 암환자가 아닌 환자도 입원시켜가며 병상 회전율을 높혔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종합병원들이 스폰지처럼 수도권 환자들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이나 수도권 중소병원은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지방의 환자들까지 빨아들이면서 지방 대학병원, 종합병원 역시 수술 환자가 없고, 병실이 비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상급종합병원이 차고 난 후에야, 다른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병실이 차고, 그 이후에나 수도권 중소병원 병실이 차는 사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병상 공급은 과잉이며, 이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회전율도 흔들거리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병상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급병실료를 보험으로 해주고, 일반 병실 가격을 올려주게 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은 호재를 만난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호흡기를 달아 준 꼴입니다.

왜냐면 병실 차액이 문제가 아니라, 높은 입원료 부담으로 문턱이 높았던 환자들이 다시 한번 러시를 이루며 이들 병원으로 몰려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들 병원들은 병상회전율을 더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병동 확장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상당수 상급종합병원들이 5년 내 병동을 늘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쪽에 내기를 겁니다.

왜냐면, 병원이란 조직은 굴러가는 자건거와 같아서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정책으로 수 천개 다른 병원의 명운을 걸게 한 대신, 43개 상급종합병원은 계속 굴러갈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