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Song's Blog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사업자>를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자”로 정의한다. 또한, 이 법의 <사업자 단체>에 대한 규정에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Read More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협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9일 노회장은 기자회견 중 "회원들을 처벌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협회장인 나부터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있었던 다른 기자회견에서 복지부 권덕철 정책관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Read More

진료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의 차이점

지난 주말 각 의료기관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진료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 지자체 단체장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 우편은 모두 지자체 단체장의 명의로 발송되었다. 흔히 ...Read More

이제 퍼즐이 맞는구나

비로소 퍼즐이 맞아떨어지며, 안개 같은 의문이 사라진다. 의문이란 이런 것들이었다. 1) 왜 노회장은 독단적으로 의정 협의(합의가 아니다)내용 발표를 전부 부정하며,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 의정 협의 기자회견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다시 ...Read More

투쟁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환자 진료를 오진 많은 핸드폰 진료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문장은 허위사실 날조이다. 원격의료는 법을 바꾸어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강제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환자 대면 진...Read More

Domestic Medical topic

노예로 산다는 것

몇 가지 것들이 자꾸 오버랩된다. 하나는, 2011년 작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이란 영화이다. 알츠하이머 치료를 목적으로 손상된 뇌조직을 치료하는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를 주사 맞은 침팬지 새끼로 태어난 '시저'의 이야기이다. 어미가 ...Read More

전국적 파업은 불가능하지 않다.

사실, 의사는 단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큰 공통점이 없다. 출신 학교, 지역 배경, 전문 과목, 연령, 소속 등등으로 쪼개지고 나눠지기 때문에, 동질감이 있을 것 같아도 동질감 만큼이나 이해 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큰 조직이다. 그...Read More

International TheWar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러시아 상원 의회가 1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요청이 있은 지 2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내 크림반도에 대한 파병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푸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공격 명령을 내릴 수...Read More

Domestic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횡포

참 문제이다. 이건 국민적 지탄과 배척이 필요한 사안이다. 통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이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관행이다. 그런데, 국회 내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 심의를...Read More

Domestic

민주당과 안철수가 신당을 만든다고??

오랜 전통과 역사의 제 1 야당, 그것도 대통령을 여러 명 배출했던 정당이, 아직 정당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집단과 일대일 통합을 하여, 신당을 만든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의 과정도 없이, 심지어는 소속 의원도 모르게 전격적...Read More

왜 좋은 병원에 환자를 못 가게 하냐고 발끈하는 사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늘릴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 비율을 낮추도록하는 규칙을 복지부가 발표하자, 이에 발끈하며 '왜 좋은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걸 막느냐'는 뉘앙스의 이 사설은 어이없다기 보다는 오히려 귀...Read More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에 대한 소고

1.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이 부당한 역사적 이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강제지정제)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설명하듯, 의료보험 도입 초기에는 계약지정제이었으나 제도의 미비, 이해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이 계약지정을 회피하게 되자, 의료보험 제도 강행을...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