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전쟁을 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최근 사드 장비의 반입이 끝났고,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내달 초에는 시험 가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와 조속한 전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도 생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Read More
트럼프 대통령의 얼르고 달래기 리더십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 말썽부리는 개를 다룰 때,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개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행동을 보이면, “Good dog! Good dog!” 하며 개를 어른다. 일종의 행동 강화 요법이라고 ...Read More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지난 17일(현지 시간),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을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라고 발표했다. 언론은 이를 “최대 압박...Read More
백악관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나?
VOA(Voice of America)는 미 정부가 투자하여 만든 매체이며, 일종의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매체이다. 매체 규모나 인지도를 놓고 보면, 뉴욕 타임즈, WSJ, 워싱턴 포스트 등 다른 민영 신문사나 매체에 비해...Read More
시진핑이 “약속대로” 트럼프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미
어제 (12일. 수) 한국 시간 오전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통화가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장식하면서, 정상회담 5일 만에 두 정상이 다시 통화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그 전날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Read More
전쟁의 명분 (Casus Belli)
전쟁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전쟁의 명분이다. 이 명분은 구실이나 핑계(pretext)나, 원인(cause)이 아니라 타당성(justification)을 의미한다. 만일 전쟁의 타당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Read More
미국, 시리아 정책을 결정하다.
틸러슨 국무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태리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모스크바로 향했다. 모스크바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인지, 시리아 정권을 끌어안을 것인...Read More
황교안 대행은 북폭을 통보받을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말 전쟁이 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이미 지금처럼 전쟁 발발 공포에 이미 한 차례 휩싸인 적이 있다. 바로 1994년 6월 북한이 IAEA 탈퇴를 선언한 직후이다. 이를 1차 북핵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 ...Read More
미국은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을까?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반도에 몇번의 전쟁 위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 정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동을 걸고, 미국은 말리는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진지하게 전쟁을 생각한 건, 지난...Read More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유추하는 방정식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회담 이후 매우 원론적이고 외교적인 수사만 늘어놓았다. 일각에서는 왜 공동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이유는 회담 결과를 “알 필요가 없다”가 아...Read More
미중 정상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미중 정상 회담의 성과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나서주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상, 무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의 확답을 받는 것일 것이다. 성과가 있으려면, 중국의 경우, 시진핑에게 북한을 설득하거나...Read More
정규재 고문께 충고를 돌려드리며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정규재 한경 고문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정규재의 글로벌 View; 美·中 대화, 원 코리아냐 투 코리아냐".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Read More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중 시리아 폭격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을 마친 직후 시리아 폭격을 명령했다. 폭격은 지중해에 대기 중인 두 대의 미군 구축함 USS Ross와 USS Porter에서 발사된 59 기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시리아 정부군...Read More
연명의료법, 의사가 어설프게 설치면 나오는 결과의 사례 1예
이른바 연명의료법은 사실, 의료계가 주도하여 만든 법이다. 의료계라고 하지만, 사실 몇몇 의사들이 주도한 것이며, 그 배경은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병원 자원과 건보 재원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추측한다. 나는 무의...Read More
항상성(Homeostasis)의 지엄한 명령
우리나라 연도별 1인당 국민소득(GNI) 현황을 보면, 100 달러가 처음으로 넘은 것이 1963년이다. 11년 뒤인 1974년, 처음으로 500 달러가 넘었고, 3년 뒤인 1977년, 1천 달러를 넘어섰다. 고속 성장의 시작이었다. 그 12년...Read More
일본이 북폭한다면?
내가 아베라면 손을 번쩍 들겠다. "형님. 제가 있습니다. 형님까지 나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서 깔끔하게 북폭하겠습니다."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이미 미사일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6일 북한은 ...Read More
시진핑의 외유 전술
시진핑 주석은 이틀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현재 시진핑은 핀란드 방문 중에 있다. 두 나라 정상의 만남에는 몇 가지 숨겨진 시진핑의 외유 전술이 있는데, 미국 방문이 결정된 배경과 관련이 있다. 지난 1월 21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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