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컬럼에 대한 반론

링크한 장하준 교수의 컬럼은 두 가지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장 교수가 지적하였듯, GDP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산업 체질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서비스 산업 수요가 늘어나서라기 보다는 소득의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산업을 후발주자들이 치고 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므로, 후발 국가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제조업 따라잡듯이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님)

그렇다고, 제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산업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 육성이 곧 제조업을 홀대하거나, 비켜놓고 이를 중심에 세우자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둘째, 의료 산업의 경우, 현재 국가간 의료수출, 수입의 개념에 대한 통계는 오로지 의료관광에 국한되어 있으며, OECD 통계 역시 의료 관광에 대한 자료와 통계만 있을 뿐이다.

즉, 자국의 국민이 외국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이를 <의료 수입>이라고 하고, 역으로 외국의 국민이 자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의료 수출>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비단 의료 관광 뿐이 아니므로, 단지 의료 관광의 예로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에 의문을 갖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또, 국가간 보건 통계의 주류는 OECD 통계인데, OECD 회원국은 모두 34개 국가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터키만 포함되어 있을 뿐, 중국, 싱가폴, 인도, 태국과 같은 나라의 의료 관광 즉 의료 수출입에 대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자료를 빼고, 의료관광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장 교수가 지적했듯이, 서비스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 수출 주도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등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5%가 되지 않는다.

즉, GDP의 대부분은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라는 한 분야, 그나마 아직 제대로 체계도 갖추지 못한 의료관광, 병원수출이 GDP에서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르며, 이 때문에 의료 산업 육성을 포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관광의 성장율은 슬로베니아(20.3%), 폴랜드(19.4%)에 이어 3위 (19%)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슬레베니아, 폴랜드, 체코 등은 EU 회원국으로 EU의 다른 국가 (사회주의 의료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의료비가 비싼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는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교수는 대표적 개발경제론을 펼치는 학자로 제조업의 중요성을 중시하며, 정부가 마치 서비스 산업에 사활을 거는 것처럼 인식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나, 자칫 그의 주장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컬럼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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