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냐 중국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1972년 중국과 화친을 맺는데 앞장 선 건, 닉슨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 외교 전략은 키신저가 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2년 2월 발표된 상하이 코뮈니케 즉 미중 공동성명이 오늘 날의 중국을 낳는 산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ad More
자본주의의 결함과 사회 보장이 보편적 복지보다 중요한 이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근로 소득이 자본 소득을 뛰어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 소득이 전부인 경우와 이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비교할 때,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급여 소득이 자본이 벌어들...Read More
면허 정지가 전가의 보도냐?
모든 외과의는 수련의 시절 첫 집도 수술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 집도 수술은 몇 일 후 혹은 몇 개월 후 어느 날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늘 하던 식으로 수술 준비를 하고 조수 자리에서 교수를 기다리던 어느 날, 수술방에 들...Read More
간호 인력에 대한 팩트 폭격
1. 미국 피고용인의 13.3% 가 병원에 종사한다(2015년). 우리나라는 6% 가량이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 OECD 평균은 10.1%이다. 노르웨이는 피고용자의 20% 이상이 의료서비스에 종사한다.일본도 12.4%가 병원...Read More
트럼프 대통령의 빅 픽쳐
VOA의 분석 기사 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평창 올림픽 이전부터 CIA를 동원하여 북한과 접촉하고 있었고, 이미 북한으로부터 대화를 원하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며, 그 중심에는 폼페오 CIA 국장이 있었고, 이 모든 대북 관련 사항은 트럼프...Read More
다키스트 아워 명언
- 1 - These inner battles have actually trained you for this very moment. You are strong because you are imperfect. You are wise bec...Read More
비핵화에 대한 김정일, 김정은 닮은 꼴
이번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Read More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북 문제에 대해 하나의 원칙을 정하자고 하면 그 원칙은 무엇이 될까? ‘전쟁을 막아야 한다’가 원칙일 수 있다. 혹은 ‘북한 핵무기의 폐기 즉 비핵화’가 원칙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원칙은 ‘북한의 정권 교체’일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 원...Read More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덫
김정은은 동계 올림픽을 악용하고 자기 여동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덫을 놓았다. 김정은이 꺼낸 남북정상회담은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시킬 인질이며, 한미군사동맹을 약화시킬 독약이고,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 수 있는 묘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Read More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지난 2003년 대법원은 '나쁜 사례'를 남겼다. 나쁜 사례가 내려진 사건은 다음과 같다. Y대학 모 부속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실에서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도둑 맞았다. 도둑맞은 입원 환자는 도난의 책임이 병원에 있다며...Read More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안
요즘 배달 음식을 시키면 1~2천원 정도의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 곳이 많다. 택배의 경우 택배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오백원 가량이라고 한다. 음식 배달 기사나 택배 기사가 이렇게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그들에게는 이...Read More
트럼프 X 파일과 누네스 메모의 전모
2016년 여름, 미국 대선 레이스가 달아 올랐을 때, FBI 는 ‘비밀감청영장’을 청구했다. 비밀감청영장은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발부하며, 이 영장이 발부되면, 정보당국은 대상자의 동의없이 비밀리에 감청할 수 있다....Read More
의사들의 의식화 과정
어떤 사안이 있다. 1. 대중의 일부는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2. 다른 일부는 그 사안에 관심을 가진다. 3. 다른 일부는 그 사안에 집착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두 마디 한다. 4. 또 일부는 그 사안이 밥줄이라 그...Read More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배선과 북미의 화재 대책
우리나라 화재 원인은 절반이 부주의 때문이고, 1/4 가량이 전기로 인한 화재이다. 대부분 합선, 누전, 과부하가 원인이다. 그 원인은 대부분 잘못된 전기 시공, 부적합한 전선과 차단기의 사용, 전기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Read More
공명심의 댓가-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은 결과적으로 의사의 재량권, 의사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신뢰,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모두 빼앗아간 꼴이 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는 1) 모...Read More
개탄스러운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취해진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각각 입장이 다른데, 의료계의 입장은,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 등에게 단지 생...Read More
가상화폐는 실물 화폐의 대체제가 아니다.
케인즈 1. "가상통화 열풍의 근원은 국경 없는 가상화폐가 전 세계 통화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오마이 뉴스 기사 중) 그렇지 않다. 사토시를 비롯해 가상 화폐를...Read More
맥에서 가성비 최고로 윈도우즈 쓰기 - 버츄얼 박스 설치 요령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맥 만 쓰기에는 우리나라 컴퓨팅 환경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전히 active X를 써야 하는 은행이나 정부 기관 사이트 들이 그렇지요.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맥북이나 아이맥...Read More
가상화폐 열풍, 통과 의례일수도...
따지고 보면, 핵전쟁의 공포가 인터넷을 만든 셈이다. 인터넷의 최초 백본(backbone)은 아르파넷(ARPANET)이었는데, 이건 미 국방부가 미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전역에 동일한 데이터를 갖는...Read More
퇴색한 올림픽 정신
만일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면, 이는 사실상 올림픽 정신과 올림픽 대회 절차에 관한 올림픽 헌장의 많은 부분을 위반하는 것이다. 올림픽 헌장 제 2조 10항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와 선수의 정치적 혹은 상업적 남용을 반...Read More
진찰료 인상-의료계가 반대?
공급자-건보 공단의 수가 계약이 시작된 건, 의약분업 이후이다. 이 수가 계약 과정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 과정인지 설명하면 길지만, “최저 임금 위반하면 신불자 만든다.”는 황당함의 백만배 쯤 ...Read More
진료비 미납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중랑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응급실 접수를 거절한 원무과 직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그 직원은 과거 그 환자가 수납을 거부하여 발생한 미납금을 문제 삼아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Read More
비동시성의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
메디게이트 뉴스 임솔 기자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다는 것이며 그 예로 보사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8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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