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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라든,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이다.





누가 뭐라든,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싫던 좋든, 강남 집값이 제일 먼저 오르고, 제일 끝까지 오르고, 제일 많이 오른다.

이건 당연한 시장 주의적인 귀결이다. 특히 부동산처럼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무한대라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 줄 알고 다들 강남 강남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펴는 이유는 건설 경기가 국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무엇보다도 서민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설마 건설 경기로 강남부동산만 뜨고 건설업체 뱃속만 챙긴다고 생각하는 일간지 논설위원은 없겠지.

건설업은 수많은 하도와 그 재 하도업체들의 생태계이다. 하다 못해 일용직 노동자도 건설 경기가 살아야 일거리가 생긴다.

역대 정권 중 건설 경기를 부양시켜 국내 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정권이 있으면 하나만 불러봐라.

부동산 경기는 돈이 돌아야 되는 것이니 대출 문턱을 낮춰야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상식이다.

그러나 너무 돈을 풀다보면 가계 부채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틀어 막을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강남 특혜란다.

대통령이 돌아와 살 곳이고, 청와대 3인방, 권력기관장, 국회의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춘 것이고,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등 떠민 것이란다.

상상력 한 번 기발하고 고약하다.

이런 사고 수준으로 논설위원 자리를 꿰차고 있는 신문사 주주들이 불쌍한 연말이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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