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탄과 1.21 사태의 교훈
1968년 1.21 사태가 터진 후 격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이틀 뒤인 1월 23일 미국 함정 푸에블로 호가 북괴에 나포 되면서 미군 80 여명이 억류되자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를 말리기 급급했다.
당시 미국은 대선을 앞 두고 있어, 전쟁을 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았던 점도 작용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방위력 증강 계획을 짜고, 이를 토대로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기로 하고 분노를 삼킨다.
이 때의 빌미는 미군 증원 전력이 한국에 들어 오기 전 즉, 45일간 한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21 사태로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다.
- 예비군 창설
- 전국민 주민등록번호 부여
- 육군 제3사관학교 설립
- 군인 복무 기간 연장
- 전투경찰 창설
- 3개 전투 사단을 10개로 확대
- 후방 경비 사단을 전투 사단으로 전환
- UH-1H 헬기 중대 창설
- 자주 곡사포 5개 대대 창설
- 군수지원부대 116개 창설
- M-16 도입 및 보급
- 공군 주력기로 F-4 대대 창설
등등...
1.21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은 5천만 달러와 막대한 무기를 지원받은 것이다.
북핵 사태로 돌아가 보자.
6자 회담에서 중국은 무기력했지만, 북한에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 중국이라는 점에, 우리 정부도, 미국도 동의하는 것 같다.
미국이 전략 무기의 한국 배치를 우선 염두에 두면서도 사드에 대해서 소극적인 건, 사실상 키맨인 중국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문제는 중국이다.
만일 중국이 서방이나 우리 정부가 수긍할 수 있는 압박을 북한에 가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미국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미국은 말 그대로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우리로써는 호기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란 핵 타결에 고무된 상태이며, 북한의 핵 문제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포기, 비핵화가 이란처럼 타협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래서, 김정은 일당이 건재하길 바라는 종북 세력이 아니라면 이 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똘똘 뭉쳐야 하고, 언론이나 국민들 역시 한 목소리낼 수 있어야 한다.
일전불사의 마음으로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영영 핵위협 아래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행인 건 국가지도자의 마음 가짐과 각오가 대단해 보인다는 것이다.
바라기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각오를 좀 더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보여달라는 것이다.
- 대북 방송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 만일 대북 방송에 도발할 경우, 가차없이 대응하겠다.
- 전쟁도 불사한다.
- 미국이 전술, 전략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겠다.
등등...
빰 맞은 건 우리고,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우리고, 목숨을 위협받게 된 것도 다름 아닌 우리이다.
핵을 사용할 경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 부모가 다 죽는다.
그러니, 중국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고, 너희들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스라엘 네탸냐후 총리가 유엔에서 그 같이 연설했다.
밍기적 거리는 미국을 강하게 비난 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을 치겠다고 일갈 했다.
미국이 전통 우방인 사우디를 빼 돌리고 (즉, 사우디 입장을 배제한 체) 이란과 밀담을 나눈 이유도 극도로 분노하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공식적으로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결을 갖는 동맹국이다.
우리는 동맹국의 지위를 이용해 미국에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국익 앞에 쪽팔림은 없다.
또 정치 놀음, 악악대는 종북 세력, 포풀리즘에 밀려 유야무야 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다.
빠르고 긴밀하고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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