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최종적, 불가역적이 문제라고?>

<최종적, 불가역적이 문제라고?>

고노회담 이후 일본 정부의 스탠스는 <고노 회담>의 계승, 즉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 징용한 바 있으며,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내 우익들의 반발 (강제성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등)에 밀려, 말뿐인 사죄였을 뿐이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스쳐를 취하지 못했다.

역대 총리들 역시 어떻게 사죄하고 위로할 것인지 다각도로 알아보고 노력하겠다는 수준이었을 따름이다.

또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

게다가 아베 총리 등장하면서 고노 회담의 신뢰성 검증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고, 국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노 회담의 강제성은 입증할 수 없다.>고 이제까지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발표를 했다.

이번 한일협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고노회담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즉, 군부의 개입 아래, 강제적 징용이 있었음으로 재 확인한 것이다.

또, 강제성, 군부 개입의 사실만 확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일본은 일본인 위안부에 대해서도 배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역 군인의 미지급 급여, 퇴직금 지급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깨고 조선인 위안부를 위해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기금을 내놓겠다고 실체적인 방법을 약속한 것이다. 여기에 액수의 다소는 문제가 아니다.

또, 이번 협약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약속했다.

즉, 또 다시 일본 여론에 밀려, 더 이상 고노회담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용어는 일본에 치명적인 것이지,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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