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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홍보처를 부활해야 하나?




국정 홍보에 애정(?)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부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국정홍보처를 신설하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계승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문광부로 흡수되면서 해외 홍보를 제외한 나머지 국정 홍보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DJ 이전에 국정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 1 공화국 시절에도 공보실, 공보처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공보처는 존속되었는데, 당시 공보처는 권위주의 시절의 상징처럼 부정적으로 비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정 홍보가 주목적이라기 보다는 검열, 보도 지침 등 언론 통제의 도구로 사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며 행정부를 대표한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지만,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을 이끌고 가는 건, 지도자 즉, 대통령의 몫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사사건건 설명, 설득에 매달릴 수 없으므로,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하다.

실제, 박대통령은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정홍보 차관보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신임 차관보로 임명된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가 과거에 했던 부적절한 발언으로 내정 직후부터 비난을 받았고, 지금 그의 존재감은 별로 없다.

''국민이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소통'이라고 해도 좋고 '국민대통합'이라고 해도 좋다.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국정 홍보의 중요성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이기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공약을 듣고 이를 완수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5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에 좌초된다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 즉 공약 사항을 이루어내기는 어렵다.

국정 홍보의 또 다른 중요성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무소불위(!)의 입법부가 끊임없이 행정부를 딴지 걸고 비토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또, 지금처럼 SNS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유통되는 정보량이 늘어갈수록 루머와 오해와 음해가 판을 치고 있기에 더욱 더 중요하다.

다수 국민은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도 국정 홍보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가도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왜 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선전, 선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라는 것이다.

물론 국정홍보처가 없다고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 박근혜 정부의 누구도 정책의 이해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나서는 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정책은 잘못된 여론에 발목 잡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애써 좋은 결과를 냈어도 음해와 루머에 휘말려 퇴색하고 말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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