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고노 담화 vs 2015년 한일 협상

이번 일본 외무상의 발표는, 고노 담화의 핵심 사항을 재확인 한 것이며, 이미 고노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중언부언을 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읽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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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1993년 8월 4일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됐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어쨌거나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식견 있는 분들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덧붙여 말하면 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또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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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위안부 협상 전문

2015년 12월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을 방문하고 윤병세 장관을 만나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일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왔다. 그 결과에 기초해 일본 정부는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를 한국정부와 함께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 규모로서는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일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기초해서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2.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이상으로 한국정부 입장 말씀드렸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상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돼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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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고노 담화 vs 2015년 한일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