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란 이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자들이 모인 것
의회 정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새누리당은 우익이나 <보수> 세력이 보인 것이 아니고, 새민련, 아니 더민주당은 좌익이나 <진보> 세력만 모인 것도 아니다.
정당에는 기본적으로 정강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강정책이 그 당의 신념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당이란 이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다.
바꾸어 말해 정강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당을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즉, 정강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다면, 그 정당은 잡당이고 쓰레기 집단이며, 오로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오합지졸의 모임일 뿐이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며, 누구나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있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또 입법 행위나 국가 운영 정책에도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걸 탓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요 법안의 입법 취지나 정책에 대해서는 각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 한 목소리가 당론이다.
당론의 수렴 과정은 당 내에서의 설득과 토론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주도하는 이가 바로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이며, 의원 총회가 그 자리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당 정강정책이라는 필터를 통해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당론이 확정되면 자신의 생각을 접고 그 당론을 따르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 당의 경우, 당헌당규에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만이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원은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된 당론을 따르는 것이 의무이며, 그 의무를 저버린 자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당론 위배의 경력이 있는 자에게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당론을 거슬린 자는 자신이 정강정책을 만들어 동조자를 모아 당을 만들던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론에는 동의하지 못하면서 여당 프리미엄은 누리겠다고 하면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닌가?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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