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은 허용하고, 민간의료는 막는다. 도대체 왜?
대체로 의료시장 규모와 교육 시장 규모는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왔다. 2017년 건보재정 지출 규모는 70조(약값 포함)이고, 사교육 시장 규모는 32조인데 초중고대학교 공교육, 유치원 등 유아 교육, 성인 교육 시장을 더하면 대충 그정...Read More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아닌 의사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Read More
핵심은 "공정 경제"였다
뒤늦게 "엄경철의 심야토론"을 봤다. 여당과 건대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과거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득을 본 건 자본가, 대기업일 뿐 무역 흑자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진 건 없다. 보수들이 말하는...Read More
존 매케인 상원의원 서거
대표적 친한파인 미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뇌종양 투병 끝에 지난 25일 서거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대표적 대북 강경파였으며, 한국을 소중한 동맹국로 간주하고 한미 동맹을 강력지지했으며, 북한뿐 아니라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한국에 ...Read More
2018년 8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에 가지 말라
I have asked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not to go to North Korea, at this time, because I feel we are not making sufficient progress...Read More
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길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17년 9월 국회에서 한 연설 내용이다. 또 "헨리 조지는 세금을 매겨서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ad More
2018년 다시 연장한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
2018년 8월 다시 재연장하기로 한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은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체결 시도를 했으나, 반대가 거세 불발하였고, 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체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Read More
꿈을 파는 동해북부선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개그우먼 김미화가 위촉되었다는 글이 많아 찾아보니, 동해 북부선이란 강릉이 끝인 경강선, 영동선을 DMZ 부근 통일전망대 있는 곳(과거 제진역이 있었다.)까지 이어주는 약 110km의...Read More
트럼프 탄핵? 웃기시네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보도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추문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여성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것이 아니다.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에 관해 유...Read More
일심회 사건 약사(略史)
미대사관이 작성한 후 백악관에 보고한 문건 일심회 사건이라는게, 미국 유학갔다가 북에 포섭되어 북한에 가서 간첩 교육(모르스 통신 교육, 주체 사상 교육)을 받고, 미군에 자원 입대 후, 미 8군에 복무하면서 정보를 빼내 북에 전달하고, 국내 ...Read More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5년 말부터 거의 0%로 동결했던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왔다. 연준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금리를 0~0.25% 로 낮게 유지하며 유동성을 확대해 왔는데, 이같은 장기간의...Read More
Socialist fraternal kiss (사회주의 형제의 키스)
?? 남자와 남자가 만나 인사할 때 보통은 악수를 한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 입술과 입술로 키스를 한다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이다. 첫째는 게이. 둘째는 똘아이. 셋째는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사회...Read More
과거를 속이지 말자
Assassination of Franz Ferdinand and his wife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청년에게 암살당한 후 시작된 1차 세계 대전은 1918년 말 끝났다. 1차 세계 대전은 나...Read More
아, 미국은...!
미 해군 함대사령관 겸 미국 전권대사 슈펠트 (Robert W. Shufeldt, 1822-1895) 조선과 미국이 최초의 수교를 맺을 당시 즉,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을 때, 이미 일본 중국과 조약을 맺어 이들 국가의 문호를 개방...Read More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건국 70년 경축사 전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의 날을 기념함에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 그리고 법치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성공의 ...Read More
달러 가치 상승 가능성에 대한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렸다. "Just spoke to King Salman of Saudi Arabia and explained to him that, because of the turmo...Read More
대북 제재 위반할 경우, 예외인 나라는 없다
테드 포 하원의원 포 의원) 모든 국가들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 기관이 됐든 국가 단위가 됐든 국제 무대에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인 나라는 없습니다. 기자)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Read More
미국, 이란 제재 재개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2018년 8월 6일) 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2단계 제재가 시행되는 11월 5일 전까지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Read More
봉침으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가 아니다?
벌침(봉침)을 맞고 사망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아래 8월 8일자 헤럴드 뉴스가 단독 보도 (관련기사 링크) 로 기사화한 부천 모 여교사 사망 사건은 최근 사건이 아니고, 몇 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이미 보도된 바 있다.) ...Read More
현대판 임금님 상소문?
청와대 국민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30일간 20만명이 추천한 청원은 청와대가 답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25만건 이상의 청원이 접...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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