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Nuclear power plant)의 사실과 전망
원전의 세대별 진화 미국의 원전의 황금기는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60년대부터 경수로 핵발전소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2000년까지 무려 1천개의 핵발전소를 짓기로 계획했다. 미국에 있는 핵발전소의...Read More
최저임금 인상 딜레마. 노동자는 실험실의 쥐?
어쨌든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대로 인상하겠다는 취지를 선의로 해석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실제 임금이 상승되는 소득 계층은 ...Read More
백악관, 문대통령의 "대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안에 불쾌감 피력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의 북핵 기조는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지, 대화가 아니다. 미국은 북과의 대화 조건을 명백하게 명시...Read More
북과의 평화 협정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자가 적이다.
- 1 - 73년 파리에서의 베트남 평화 협정 후,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베트남에 있던 미군을 모두 철수시켰다. 닉슨은 남베트남 대통령에게 베트남 방어를 약속했지만, 74년 8월 9일, 워터게이트 사건...Read More
언더도그마와 여론 정치, 여론 정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이 뼈저린 현실은 불행하게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새삼스러...Read More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다. - 초라한 대통령의 외교-
지난 7월 6일, 시진핑 주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더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바로가기) , 중국이 그래야 하는 명분이라는 것이,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이니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므로’라고 했다는데,...Read More
HUS의 오해와 사실. - 맥도널드 햄버거 사건에 대해 -
E. coli 최근 HUS 로 진단받은 한 아이의 발병 원인이 햄버거라며, 한국 맥도널드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햄버거에 들어간 패티를 제대로 익히지 않아,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가 병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Read More
ICBM 발사 후 백악관의 다음 행동 예측하기
H. R. McMaster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 군사 안보 참모들이 있다.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행정부 실무 장관도 있지만, 핵심 참모는 맥 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중요성은...Read More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1. 문재인 대통령의 쾨르버 재단(Körber Foundation)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평화 뿐이다. 평화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남북이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존 공영할 수 있는...Read More
전쟁이냐, 대화냐 입장을 확실히 해야
전쟁을 막아보려는 대통령의 충정(!)을 200% 이해한다고 해도, 그의 화법은 참으로 이해가 어렵다. 연합뉴스의 기사(관련 기사) 가 사실이라고 간주할 때,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했다. 1. 두번 다시 전쟁은 안된다. 결국 대화와 평...Read More
어떤 장기 판에서 무슨 졸(卒) 역할인지 모르고 날뛰는...
주한미군 철수 시위대 북한은 60년대 말 이미 남북연방제 계획을 수립하였고, 71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시 북한 외상 허담은 남한 정부에, "주한 미군 철수, 10만 이하로 감군, 한미상호방위 조약 폐기" 등을 주장하며 ...Read More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 신뢰 균열에 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중 미주 한인과의 간담회에서 “방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신뢰를 형성한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트럼프 양국 대통령의 극명한 입...Read More
미국이 문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에 동의한 것이 사실인가?
연합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 연합신문 기사 보기) 문 대통령이 '핵 동결→핵 완전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법을 구체화하고 각 단계와 이행과정에 따른 상응조치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미국...Read More
용도 폐기되고 있는 중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주석을 어르고 달랬는데, 수 개월이 지나도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그 불만은 현실적 상황 즉, 중국에 대한 제재와 견제로 표출되고 있다. 첫째, 지난 6월 말...Read More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수 차례 반복되어 확인된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기조는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이다. 이 원칙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리, 바뀔 가능성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Read More
주한 미군 재즘(JASSM) 배치
미국은 얼마전 주한미군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재즘(JASSM)"을 배치했다. 재즘은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의 약자이다. AGM-158 JASSM은 사거리 370k...Read More
제 갈길 가는 미국, 한국 정부
미 의회는 미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미 국무부는 '현재 발의되어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여행객들은 북한을 가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 잘 생각...Read More
마라라고로 부를까, 아닐까
물론 마라라고(Mar a Lago)로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마라라고는 워싱턴 D.C 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트럼프의 겨울용 별장인데, 여름이 되면서 더워지는 플로리다 팜비치는 쉬거나 회의하러 가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Read More
미 하원 '북한정보증진법' 발의
VOA는 최근 하원에 ‘북한정보증진법’ (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이 발의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정보국 DNI 국장의 주도 아래 정보 당국의 유관 부처가 통합조직을...Read More
결국 대선 전 미국의 북폭은 없었다.
이번 대선의 결과, 진보 진영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대선 전에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이 예측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여러 매체들이 내놓은 조...Read More
트럼프와 앤드류 잭슨 대통령
미국 20 달러 지폐에 있는 인물은 미국 제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1767년 3월 15일 ~ 1845년 6월 8일)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일랜드 농민 출신으로, 잭슨 대통령은 귀족 출신이 아닌 첫 미국 대통령이이었으며, 미국...Read More
Subscribe to:
Posts
(
At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