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판결 -의협 중앙윤리위는 어디로 가고 있나? Tuesday, October 29, 2013 이상한 판결 의협 중앙윤리위는 어디로 가고 있나? 아래 기사를 종합해보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뇌물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의심되어 구속된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에 대해, 의협은 “회원 권리 정지 ...Read More
의원 수가가 병원 수가보다 높다구? Sunday, October 27, 2013 아래 기사는 기자가 기사를 이상하게 쓰는 바람에, 잠깐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당황했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니, 단일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전환된 이래, 지난 6년 동안의 의원과 병원의 평균 수가 인상율을 따져보면, 의원...Read More
영웅의 조건 Thursday, October 24, 2013 영웅(Hero)은 수퍼맨이나 스파이더맨 처럼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능력(체력이나 비상한 재주, 용기, 지혜 등 그 어떤 것이든)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그런 남다른 능력을 가진 것 만으로 영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왜냐면 악당도 늘 비슷...Read More
꿩먹고 알먹고… Thursday, October 24, 2013 올해 분 수가 인상 협상 당시, 약사회는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하여, 약국 수가를 2.9%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른 직역에 비교할 때 거의 최고로 받은 것이다.)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Read More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 Monday, October 21, 2013 국정감사는 한문으로 國政監査라고 적는데, 監査에 해당하는 영문은 audit 이다. audit은 회계 감사를 의미한다. 그러니 사실 국정감사(國政監査)란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회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Read More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Monday, October 21, 2013 이번 국감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국감 지적 사항이나 문제제기만 보아서는 누가 '여'이고 누가 '야'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특히 보건 분...Read More
"약국의 약 바꿔치기 사건"에 대하여 Monday, October 21, 2013 전국의 약국 수는 대략 2만개소 안팎이다. 그런데, 이들 약국들이 제약사나 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과 실제 약국에서 소모한 의약품 내역을 대조하니 서로 다른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 이상이었다. 심평원이 이 약국들을 샘플 조사하여 보...Read More
의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Monday, October 21, 2013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 의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문제는 응급의학,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해야 할 전문의들이 없는 지역이 많다는 건데, 거기에 환자가 득실거리고, 병원 문만 열면 대박터지는 곳이라면...Read More
4대중증질환 보장 '대형병원만 호재'란 의미는? Monday, October 21, 2013 보건의료정책을 대하는 김용익 의원의 스탠스는 동의할 수 없지만, "4대 중증질환보장성을 강화하면, 결국 대형병원만 득이될 것"이라는 국감에서 내놓은 이 지적만큼은 동의합니다. 암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책 하나가 대한민...Read More
면허관리위원회라니? 제 정신인가? Monday, October 21, 2013 면허관리위원회라.... 면허관리위원회는 현행 법상에는 없는 기구이다. 그래서 복지부는 면허관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법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논의기구 즉, 또 무슨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는 것이고, 노회장은 여기에 참여...Read More
그들에게 진정 부끄럽다. Monday, October 21, 2013 “고객님. 사랑합니다.” 전화번호 서비스 114에 전화를 걸면, 언젠가부터 들리는 소리이다. 녹음이 아니라 상담원이 라이브로 들려주는 소리이다. 처음엔 당혹스럽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지는, 미지의 여인이 내뱉는 “사랑 고백”이다. ...Read More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주목할 점 Monday, October 21, 2013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가 발표되었는데, 첨부 기사 를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첫째, 진료비/급여비 증가율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진료비는 총진료비(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출(약제비 포함) 중 비급여 제외한 금액으로 ...Read More
치킨집으로 보는 우리나라 민족성 Monday, October 21, 2013 우리나라 민족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기사 이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무엇이냐구?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무언가를 하고자하면 그것을 극대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치킨집이 여기저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Read More
상급병실료 급여화의 명과 암 Monday, October 21, 2013 상급병실료 급여화의 명과 암 “일반 병실을 비중을 늘리고, 2~5 인실 병실료를 보험으로 전환하고, 6인실 병실료는 올리기로 했다. 이 정책은 43 개 상급종합병원에만 시행되고, 다른 종합병원, 병원은 종전대로 한다.” 상급병실료 문제가...Read More
어느 임상의의 고백 Wednesday, October 09, 2013 어느 임상의의 고백 종양내과, 특히 유방암을 전공하시는 임상의인 이수현 선생님 글 "언제까지 소견서를 쓸 것인가" 에는 임상의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갈등이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임상의가 의료비 증...Read More
의료제도에 왕도(王道)가 있을까? Wednesday, October 09, 2013 미국이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시작하여, 과연 이 어마어마한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몰리고 있다. 전세계에는 대략 260여 개국이 독립된 국가 형태로 존재한다. 각각의 국가는 독립된 행정부와 입법부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Read More
일차의료 활성화의 이해와 우려, 그 현실적 개선방법 Monday, October 07, 2013 일차의료 활성화의 이해와 우려, 그 현실적 개선방법 지난 주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기사 링크 : "복지부, 침체된 일차의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기사 타이틀은 " 침체된 일차의료 ...Read More
그의 안목 Sunday, October 06, 2013 모네의 "Jeanne-Marguerite Lecadre in the Garden (1867년)" 그의 안목 8분 19초 전, 태양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긴 빛은 성간 공간을 가로 질려 우주 속으로 퍼져나가기...Read More
오바마케어 관전 포인트 Saturday, October 05, 2013 오바마케어 관전 포인트 미국의 대표적인 닥터 둠(Doctor Doom. 경제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오바마를 “미국 경제에 재앙을 가져 올 인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런 비난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