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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제 3자 뇌물공여죄







최순실 등 구속 기소된 관련자의 기소 혐의가 법원에서 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해 죄가 무겁다할 수 없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원한 관계가 있는지 온 사방을 들쑤시고 무거운 죄를 찾아 다니고 있다.

박 대통령을 엮어 넣으려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삼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제 3자 뇌물공여죄로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은 자신감을 내비치지만, 과연 그렇게 싶게 될까 싶다.

요지는 이것이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제일 모직과 삼성 물산을 합병을 하였는데, 삼성 물산은 건설과 무역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 삼성 전자의 지분 4%를 가지고 있고, 제일 모직은 이병철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만들었던 회사 중 하나로 삼성 그룹의 모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삼성에버랜드가 제일 모직의 패션 부문을 합병하고, 그 이듬해 삼성에버랜드를 제일 모직으로 사명을 바꾸었다. 즉, 지금의 제일 모직은 전의 에버랜드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1996년 전환사채를 주주 우선으로 낮은 가격에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여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배정한 후, 삼성 경영권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한 바로 그 회사이다.

이후 에버랜드는 삼성 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진 삼성생명의 주식을 인수하여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되었다. 에버랜드의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 계열사의 지배권을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한 이유는 합병을 통해 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4%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지배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려면 삼성 물산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요 해외투자자인 엘리옷 등이 반대를 하여, 당시로는 삼성 물산 지분 11.2%를 가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고 다들 생각했다.
(참석 주주를 기준으로 볼때, 전체 주식 중 55.71%를 얻어야 합병 가능한데, 69.53%가 찬성했으므로, 여유있게 찬성표를 얻은게 맞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키를 쥐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3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면서 합병 찬성을 하여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보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압박을 가해 찬성토록 하고, 그 댓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에게 보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뉴스1의 기사를 보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제 3자뇌물공여를 과연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

또 설령 입증한다고 해도, 그 주장이나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될까도 의문이다.

그야말로 심증은 가나 물증잡기 어려운 수사가 아닌가 싶다. 이거 하나 쳐다보고 있는 ... 등등은 열불이 터지고 있을 것 같고.



2016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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