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미국 대선이 끝난 지난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 정부의 북한 핵 포기 목적 달성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와 끊임 없는 핵무력 강화는 엄연한 현실이며,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VOA는 보도하였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해프닝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즉, 핵보유국 지위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NPT 조약 즉,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 있는 한,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 조약 제 9조 제 3항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본 조약 상 핵무기 보유국이라 함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말한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 뿐이다.

핵무기 보유국은 원칙적으로 조약 제 1조에 따라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판매할 수 없을 뿐, 핵무기 개발, 연구, 실험, 제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그들은 무엇인가?

이들을 사실상 (de facto) 핵보유국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에 의해 용인되었거나(인도의 경우. 인도는 2006년 미국과의 핵협정에 따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되었음), 묵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경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주변국에 의한 안보위협으로부터 자위권 차원으로 핵보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묵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은 모두 대미 우호 정책과 협력으로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활용 가치를 인정받음으로 핵보유가 묵인된 것이다.

핵보유가 미국으로부터 용인되거나 인정받을 경우, 미국의 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 핵포기 압력이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국 카테고리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정부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달라는 말은 핵포기 압력과 제재를 해제하여 달라는 의미이며, 핵무기의 보유, 신형 핵무기 개발 등을 허용하고, 국제적 위신과 영향력을 키워달라는 의미이다.

미국이 북한의 이런 요구를 들어 줄리 없을 것 같지만, 지난 9월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 입에서 ‘핵동결’이 언급된 바 있고, ("The immediate need is for them to freeze where they are, to agree to freeze and not to engage in any more provocative actions…”),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쿠알라룸프의 북미 회동이 끝난 후, 핵은 북한의 생존 수단이므로, 비핵화는 어려우며, 북핵 능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틀여야 한다는 발언 (“I think the notion of getting the North Korean denuclearize is probably the lost cause. They are not going to do that. That is their ticket to survival.”)을 한 바 있다.

이 두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비확산 정책 즉, 핵을 인정하되 더 이상의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려는 듯 보일 수 있다.

이는 국방부, 미국 내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를뿐 아니라, 미국 의회의 전통적 기조와도 크게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선거 운동 중 했던 ‘김정은과 만나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발언이 확대재생산되면서 마치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이 발언은 선거용 제스쳐 정도로 보이지만,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까지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비핵화”이며, 이는 핵 개발 포기와 핵무기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 등으로 압박하는 것이었다.

반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 주장해 왔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 평행선의 끝은 결국 치킨 게임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만의 하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나 새로 대통령이 될 트럼프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미 평화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하며, 우리 뿐 아니라, 일본도 이를 절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이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개념과 비핵화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기이다.

201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