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식 북핵 타결은 안 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건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일 뿐, 미국 의회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 의회의 전통적 입장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해마다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 안보와 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법안이다. 원칙적으로는 1년짜리 한시법이지만, 매년 입법되며, 5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한국과의 동맹을 거의 해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17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7)'은 법안이 만들어진 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수정안 형식으로 포함되어 지난 5월 19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처럼 수정안을 채택한 이유는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한반도 핵무장 용인 발언을 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반발한 미 의회는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공화당 중심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조라는 점을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 수정안을 채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17 국방수권법안에는 Korea가 34번 언급되었으며, 그 중에는 한반도 유사시 전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예산은 물론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한미일 3각 동맹에 대한 언급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는 어려우며, 북핵의 능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틀어야 한다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발언과, 오바마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 동결과 평화협정을 맞바꾸려는 시도와 무관하게 미국 의회, 한반도 전문가, 미군의 핵심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 주류들의 주요 정책기조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 정책 기조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충돌을 빚은 일은 전에도 있었는데, 바로 미국이 주도한 이란 핵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란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란 핵 협상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 시설 보유를 인정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미 의회는 오바마의 외교 정책을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심지어, 하원은 이란 핵협상 중, 초당적 지지하에 이란이 미국이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 지원 활동이 있을 경우 합의를 무효화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을 정도이다.

전세계 중 이란 핵협상에 만족하는 것은 오직 이란과 오바마 행정부뿐이다. 이스라엘은 물론 다른 중동 국가들 모두 극렬 반대하며, 심지어 북한도 이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란 핵협상 결과로 이란이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연기했을 뿐이라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이란 핵 협상은 타결되었고, 차기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로부터 또 다른 골치거리를 떠 앉게 된 것이다.

북한은 핵 포기는 물론, 동결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한다고 약속해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4년 제네바 핵합의, 2005년 9·19공동선언, 2007년 2·13 합의, 2012년 2·29합의 등 여러번 북미 핵 합의를 어긴 바 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눈 앞에서 놓친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한국 전쟁 당시 북진하지 못한 체, 연합군과 북한간에 맺여진 정전 협정이 그것이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북침을 고려했으나 1월 23일 미국 첩보선인 푸에블로호와 승무원 83명이 북괴에 의해 납치되면서 미국의 만류로 무산된 바 있다.

또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북한군 30여명이 미국 장병 2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전쟁준비 태세인 데프콘3를 발동하고, 항모를 보내고, 미국 본토에서는 핵무기 탑재 가능한 F-111 20대를 비롯해 오키나와 괌 등에서 전투기, 전폭기를 보냈다.

결국 겁먹은 김일성이 유감성명을 발표하였지만, 미국은 이 성명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군사 작전을 계속 전개하다가 하루 만에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사태가 종료된 바 있다.

또 1차 북핵 위기 때에도 미국은 선별적 선제 타격을 준비 중이었으나 뜻하지 않게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이번의 북핵 사태가 오바마 행정부의 안일한 외교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란 핵 협상 타결처럼 가서는 안 되며, 또 다시 통일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처럼,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설 것이라는 메시지, 미국이 북한과 평화 협정 운운하면 단독으로라도 북핵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내보내야 한다.

2016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