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외교 정상화 전제로 북핵 동결 요구하는 유화책 제시 가능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북미 <외교 정상화>를 전제로 북핵 <동결>을 요구하는 쪽으로 유화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결은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만들어진 핵무기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기조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지난 달, CFR에서 발언한 논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북핵은 북한의 생존 수단>이므로 비핵화는 어려우며, 북핵의 능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외교 정상화>를 제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동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사 행동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지 작업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 현 오바마 정부가 군사 행동으로 야기될 후폭풍을 두려워하여 실제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핵 동결에 대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입장이 알려진 후 상당 수 북한 전문가들은 <동결은 비핵화의 전단계가 될 수 없으며 가망없는 목표>라며 비난이 일고 있으며, 한 마디로 비겁한 정책 변화라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경우, 결국 북핵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