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과 종북 좌파

난 진보주의자가 몽땅 종북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보주의자 중에도 종북 좌파가 있겠지만.

또, 종북 좌파주의자가 몽땅 간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실제 간첩이거나 간첩에 준하는 행위를 한다고 봐. 본인이 의도 했든 아니든 말이지.

종북 좌파가 누군지 알려면 먼저 북한 헌법을 볼 필요가 있어.

북한 헌법?
그래 북한에도 엄연히 헌법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북한 헌법 전문 모든 문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시작해. 헌법을 아예 “김일성헌법”이라고 적어놓고 있어.

이런 문장도 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이게 헌법에 적혀 있어. 웃기지.

원래 헌법은 그 나라 법체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

헌법 한 조항 한 조항을 지키고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조항을 구체화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또 그 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즉, 헌법은 선언적 의미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지키고 수행하기 위해 쓰여진 거야.

우리나라 헌법의 예를 들자면, 헌법 제34조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등의 법률이 있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헌법 조항은 대단히 선언적이야.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 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들을 보장하고 수행하기 위한 법률이 있는지 의문이야. 또, 북한 주민들이 북한 헌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을 읽고 숙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 왜냐면 북한 헌법에 따르면, 이들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하거든.

과연 북한 주민들이 북한 헌법에 따른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믿을까?

아무튼 종북 좌익 세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헌법에서 눈여겨 봐야 할 건, 제 9조야. 여기에 ‘남조선’의 적화 통일에 대한 염원과 전술이 적혀 있지.

“(전략)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국통일은 남조선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한 전술이 바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야.

그냥 읽으면 별 것 아닌것 같지만, 이들이 말하는 자주가 바로, 미국 등 외세의 퇴출을 의미하거든.

북괴는 남한이 일제의 침략 이후 미제(미제국)의 침략을 받아 일제의 식민지에서 미제의 식민지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거든.

즉, 일제 강점기과 미제 강점기로 구분해. 지금은 미제국에 의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남한을 미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단 말이지. 또, 이런 주장을 북한 주민들에게 고취시켜, 남한의 해방이 북한 주민의 염원이라고 가르치지.

“일제 강점기”는 바로 북한식 용어이고, 미제 강점기에 대응하는 용어 혼란 전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사실은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술책이지.

처음 북한 헌법이 만들어진 건 1948년이지만, 1972년 이른바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었어.

이 당시만 해도 북한의 국방력이 남한보다 우월했어. 미군만 없다면 말이지. 미군, 특히 미국이 가진 전술핵이 북괴로서는 가장 큰 위협이었어. 김일성은 미군만 없으면 적화통일할 수 있는데, 미국이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하고 어떻하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공작을 해.

그래서 당시에는 반미, 미군철수 주장 시위가 극심했지. 그때 종북 좌익들이 내세운 것이 바로 “자주”야.

자주란 남한이 미제의 식민지이므로, 미제를 내몰고 독립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북한 헌법 9조에 적힌 전술이야.

북괴가 자주를 외치는 건, 번역하자면 “미국만 없으면 적화 통일이 가능한데, 미국이 원수다. 미제국을 몰아내야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인 거지.

또, 9조에 있는 평화통일은 위장일 뿐이고, 민족대단결에 주목해야 해.

민족대단결은 쉽게 말해 “우리끼리”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615 공동 선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난 후 발표한 615 선언문 제 1항의 내용은 이래.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국민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이 1항에 바로 북한 헌법에 명시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전술이 그대로 들어있지. 북한 헌법이 명시한 통일 전술을 남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확인한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의해 준 거지.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어.

북한 헌법을 동의하고 수용해 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종북 좌파라고 분류할 수 밖에 없어.

내가 생각하는 종북 좌파 세력은 이런 부류야.
아, 물론 순전히 내 판단 기준이야. 그러니까 괜히 시비걸지는 말아.

우선, 반미, 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이야.

내가 미국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서가 아니야. 미국이 우리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야.

반미, 미군 철수는 김정은이나 북괴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반미, 미군 철수나 이에 관련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일단 종북 좌파로 분류해.

이를테면, 사드 반대 같은 구호가 그런데, 사드는 사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방어 미사일 체계야. 솔직히 사드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거지. 사드는 국군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야.

만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동시에 평택 미군 기지와 평택시를 공격하고, 사드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단 하나라면 미군은 평택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을 쓸거야.

미국이 자국 국민, 군인을 먼저 보호하겠다는데, 그걸 원망할 수 없지. 억울하면, 우리도 국군이 운용하는 사드를 배치하던지 KMD같은 방어망을 빨리 설치해야겠지.

아무튼, 사드를 반대하는 건, 종북 좌파라고 봐.
물론, 사드 반대 시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북 좌파는 아닐거야.

이들 중 상당수는 사드 때문에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자신이 왜, 무엇때문에 반대 구호를 외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영문도 모른 체 사드 반대를 외치는 것이 결국 종북 좌파를 옹호하는 것이고 나아가 김정은이나 북괴를 돕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야.

두번째 부류는 “민주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솔직히 난 지금 충분히 민주화되었다고 생각해. 민주화란 구호, 다시 말해 구호로써의 민주화는 20년 전에는 의미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

게다가 민주화는 공산주의식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봐.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야. 그런데,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야? 절대 아니지.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야. 주체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독재, 세습국가이지. 오히려 전제군주제의 왕정국가에 더 가깝지.

그런데 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같은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고 봐? 전형적 용어 혼란 전술이자, 기만 전술이지.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 중 유난히 “연대”를 주장하는 단체와 “민주” 혹은 “민주화”를 내세운 이름의 단체도 일단 의심해.

무슨 무슨 시민연대, 무슨 무슨 민주화 운동본부 같은 것 말이지. 물론 ‘연대’나 ‘민주’라는 명칭이 들어갔다고 몽땅 종북 좌파 단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지.

여기서 민주나 연대는 공산주의식 용어 혼란 전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또, 종북 좌파라고 의심하는 세력은 사회 혼란 세력이야.

사실, 핵심 종북 좌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거야.

몰래 북한에 가서 노동당에 가입을 했거나, 충성 맹세를 했거나, 아니면 남한에서 주체 사상을 공부하고 간첩에게 의식화 교육을 받은 후 충성 맹세를 한 원조 종북 좌파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보진 않아.

따라서, 이들 만으로는 북괴가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세력을 규합해야 하는데, 가장 만만하게 포섭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야.

즉, 사회 약자나 사회 불만 세력 등에게 다가가 이들을 포섭하는데, 이때 절대 김일성, 김정은을 입에 올리지 않아. 가장 좋은 건, 시민사회단체로 포장하는 거지.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손 발이 되어 줄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뇌하고 포섭할 뿐 종북 좌파라는 걸 드러내지 않지.

따라서 포섭된 노동자는 노동 운동을 하는 것이고, 농민은 우리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고, 학생은 학원 자유화를 외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지.

원조 종북 좌파들이 노리는 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거야.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반 정부 운동을 하고, 불만을 키워내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북한이 침략을 하면 체제를 전복하고 동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또, 반미, 반정부 시위에 앞장 설 세력으로 키워내는 거지.

따라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도 종북 좌파이거나 그들에게 물든 세력이라고 봐. “이것도 나라냐”, “헬조선”, "흙수저" 등이 바로 사회 불만과 혼란을 야기하는 구호라고 할 수 있지.

사회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합리적 비판이라면 논리와 대안이 있어야겠지. 따라서,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 불만, 정부 불만 세력을 종북 좌파라고 보지는 않아.

사실, 지난 70~80년대 학번 (그 당시 대학 입학생) 중에는 의식화 교육을 받은 이들이 상당수 있어. 멀쩡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 잘하던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 학습 몇 번 받고 나서 완전히 좌익으로 빠진 사례는 많아.

이념적으로 완전히 백지 상태였다가 감언이설에 빠지는 거지. 물론 그들 중 대부분은 졸업하고 생활고에 빠지면서 당시 이념을 잃어버렸거나 사상 전향을 했겠지만, 여전히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아.

그들이 지금 50대 전후 사회 리더 급이지.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겠어?

또 학습을 받아보지 못했고, 시위에 적극 참여해 보지 못했던 이들 중에는 심리적 부채 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지. 이들의 상당 수를 강남 좌파라고 하지.

물론 이들이 김정은을 숭배하고 추종한다고 보지 않아.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체 종북, 친북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스스로는 애국적이라고 생각하겠지.

정리해서 말하자면, 반미, 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시민단체로 포장해 노동자, 농민, 학생을 포섭하거나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우리끼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일단 종북 좌파로 의심해야 한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종북 세력에 이용당하는 자들이 상당 수라는 거야. 한심한 일이지.


2016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