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은 왜 사임했을까?
김현웅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두번째 담화에서,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유영하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직후, 서면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검찰 조사...Read More
2017년 가상 통일 시나리오
* 1월 18일 황교안 총리 방미 위해 출국 - 공군 1호기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축하 사절로 방미. - 외교, 국방장관 등 사절단 대동 - 황교안 총리와 외교안보 사절단, 트럼프 대통령 및 신임 미국 안보라인과 수 차례 회담...Read More
김정은이 딱 한번 쓸 수 있는 카드
자주, 민족끼리는 모두 공산주의 선동용 용어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이 북핵에 대한 리스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종의 군사 조치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미국의 군사 행동은 북핵 시설에 대한 선별타...Read More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과 환율조작국에 대해
2016년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 2017년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이란 지난 해 상하의원을 통과한 무역촉진법(Trade Act of 1974) 중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Read More
대통령의 제 3자 뇌물공여죄
최순실 등 구속 기소된 관련자의 기소 혐의가 법원에서 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해 죄가 무겁다할 수 없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원한 관계가 있는지 온 사방을 들쑤시고 무거운 죄를 찾...Read More
사람에서도 발병하는 새로운 조류 독감 바이러스 H5N6
조류 독감이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이번에 유행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H5N6인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으며, 지난 2014년 중국에서 4 케이스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조류 독감은 Orthomixoviru...Read More
박 대통령 지지율을 믿지 못하는 이유
사람이 누굴 처음 만나면 첫 5분 안에 그 상대의 95%을 알아 본다고 한다. 알아 본다는 건 ‘아, 이 사람은 이런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즉 그 사람의 5% 정도만 의문으로 남겨두고,...Read More
설명의무 형사처벌법 (의료법 개정) 반대
지금도 수술이나 마취, 수혈을 하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수술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이 설명을 부주의하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 만일 예상치 못한 사고나 수술 결과가 발생하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는 환...Read More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맺었을까?
사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맺었을까? 하는 의문은 국방부나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기 전에는 모두 다 추측일 뿐이다. 최소한,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나라 팔아먹으려고 일본과 협정을 맺은 건 아니다. 추정이란 단서를 붙여 왜 이...Read More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
GSOMIA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역시나 MB 정부 시절 만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어떤 군사 정보를 서로 주고 받기로 약속하는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을 때, 그 정보를 제 3국...Read More
트럼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대와 반응
트럼프의 당선으로 가장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나라는 역시 중국이겠지만, 중동의 반응도 흥미롭다. 지난 주 미 하원은 이란 제재를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상원을 거쳐 대통령이 사인하면 발효된다. 반면, 오바...Read More
부시 독트린과 선제적 공격
9/11 사태는 진주만 공습 이후 외세에 의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두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주만 공습은 공격 국가가 명확한 것에 반해, 9/11 사건은 공격자를 국가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첫째, 테...Read More
북경의 나비와 역사
역사란 조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미래로 펼쳐지는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치 어제 북경 나비가 날개 짓이 내일 에콰도르에 허리케인을 몰고오는 것과 같다. 이를테면, 18세기 초 영국의 발명가 토머스 뉴커만이...Read More
터키의 미성년 강간 합법화와 명예 살인
불과 반세기전 만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전까지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다. 또 연애 결혼은 상상도 못했고, 집안에서 정해진 상대와 결혼했다. 요즘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Read More
북한 헌법과 종북 좌파
난 진보주의자가 몽땅 종북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보주의자 중에도 종북 좌파가 있겠지만. 또, 종북 좌파주의자가 몽땅 간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실제 간첩이거나 간첩에 준하는 행위를 한다고 봐...Read More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의 내용은 무엇일까?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놓고 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야당은 국방장관을 해임촉구안(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Read More
달러와 원유 가격의 상관 관계
일전 어느 포스팅에서 달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기축통화이기도 하지만, 석유 거래에 '주로' 달러를 쓰기 때문이라고 적은 바 있다. (주로라고 하는 이유는 요즘 이란 등은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도 거래하기 때문. 그러...Read More
소위, ‘영리 의료법인’, '의료 영리화', '의료 상업화' 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영리 의료법인, 의료 영리화 혹은 의료 상업화라는 용어의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자. 1. 의료시스템의 구조 의료 시스템은 의료...Read More
Fiction : 당신은 누굽니까?
언론은 나팔을 불고 일부 국민은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자신의 추임새를 더 도드라져 보이려고 진보 세력도 힘껏 춤을 추지만, 국민들의 촛불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아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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