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들을 보는 시각

중국인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등등의 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 세계를 방황합니다.

그나마 이들 국가들의 노동 인력의 교육 수준은 중남부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 고용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기아와 전쟁으로 좀 더 고통 받고 있어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목숨을 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중남부 국가의 아프리카 인들은 기아와 내전을 피해 살아보겠다고, 걸어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후 기회를 틈 타 유럽으로 건너오려고 하는데, 변변한 장비도 없이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건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서 북아프리카에 도착했다고 해도, 유럽으로 가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등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 브로커를 통해 값비싼 운임을 내고 컨테이너에 실려가거나 무동력 조각배 등을 이용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넙니다. 태반이 가는 동안에 죽거나 유럽 입국을 노리다가 적발되어 강제로 송환 되기도 하고, 동력이 없는 배를 타고 해류에 떠밀려 유럽 국가 해안선에 접근했다가 경비선에 의해 다시 공해로 밀려나기를 반복 합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갈 거리를 수개월 동안 바다를 헤매다가 그나마 난민으로 인정되어 받아 들여지면 가장 좋은 케이스이고, 상당 수는 그러는 동안 갈증과 허기, 질병으로 죽거나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유럽으로 건너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터전을 잡습니다.

신분이 보장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넘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이나, 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고용주가 모두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그 상대가 아프리카인이든, 아시아 인이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명품 백 들고 선글라스 끼고 관광을 가면 돈 쓸 놈이니 대접 받는 거지, 유학으로 가든 불법 체류든 유럽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며 살아보겠다고 하는 한국 사람 역시 그들의 시각에서는 불법 체류 중국인, 파키스탄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 불법 체류와 불법 고용을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를 뒤집어 보면, 이런 악순환은 인류 역사상 수 없이 반복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지금은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나라들 역시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유럽 불법(?) 이민자들이 무단 점거하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민자들에 의해 꾸려지는 나라들이고요.

서울에서 살다 보면, 세상은 원래 이렇게 복잡하고 인구가 많고, 지구에는 너무 인구가 많아 지구가 마치 미어터지고, 폭발할 것 같지만, 실제 지구는 텅텅 비어있고,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지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대로 배급되면 누구도 굶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필수 영양소를 일정량 이상 섭취해야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생산 단가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 더 비싸고, 경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통해 얻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축산업이라는 중요한 산업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으로서의 축산업은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여, 적은 가격에 많은 상품(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다 보니,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우병(채식 동물에게 단백질 공급원인 동물 폐기물을 먹여 키워서 생김)도 그렇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여되는 각종 홀몬에 의한 문제, 질병으로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항생제 투여 문제,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동물이 비만이 생기도록 하여 급격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옥수수 사료 사용 등등이 그것입니다.

모두 산업적 시각만 강조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구 상에서 생산되는 단백질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류가 굶주려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동물 (특히 축산동물)을 통해 인류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려고 해 왔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단백질 생산이 가능하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수산물이고 둘째는 곤충입니다. 또 인조 단백질 생산도 연구 중입니다.

이들 연구가 실용화 되면, 불판에 꽃등심을 지글지글 구워 먹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더 이상 굶어 죽는 아이들은 없어 질 것 입니다.

사실, 꽃등심이 맛은 있을 지 모르지만, 이건, 옥수수를 듬뿍 먹여 키운 소이고, 오메가6의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그걸 먹게 되면, 먹는 이의 근육 사이사이에도 눈꽃이 피듯 지방이 끼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질병을 돈 주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기아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굶는 건, 배급의 문제, 경제적 문제이지 생산량이 적은 것이 꼭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를 72억명으로 볼 때, 이들에게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면적 즉 1 m2 정도를 준다고 하면, 미국 텍사스 주 정도의 땅이면 지구의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 등 기반 시설, 상업지구, 경작 지역을 제외한.)

인구 폭발이라며 땅이 비좁다고 하지만, 그건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제한적 자원인 땅의 가치를 높여 이를 이용해 부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좀 살만해진 나라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상이 침범 당하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노동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과, 자신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싼 노동력으로 착취하려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는데, 실정법 만의 시각, 살만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봐서는 안됩니다.

정규직에 주 40시간 근무하며, 고용보험 등을 받는 입장에서 보자면, 주 100 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말도 안되는 일당을 받으며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보며,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기름끼 낀 악랄한 돼지 새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불법 체류자들은 그나마 그런 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역만리 타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약점을 잡고 비인간적이고 반인류적 행동을 하는 ‘일부’ 고용주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런 불법 체류와 불법 고용을 모두 중지시키고 근절해야 한다? 저는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가장 단세포적인 생각이고 policy 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는 상당 수 인류에 대한 살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망을 빼앗고 절망에 밀어 넣는 것이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심과 배타심으로 또 다른 인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땅과 자원은 나누어져도 될 만큼 풍족합니다. 다만 배분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구가 가진 재원이 쏠리고 그 반대 쪽에 있는 자들은 굶주리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럼 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를 옹호하자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법은 절대적 지고지순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런 갈등이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어, 미국도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일부는 그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보장해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부 공무원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그들을 내 쫓으려고 하는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굳이 인권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류애 적 측면에서 그래야만 하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는 일에 앞 장 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할 수록 지구촌은 더 좁아지고, 세상은 가까워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속 국가보다는 글로벌 시티즌의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여전히 국가와 국경은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배타적 경계심과 이기심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그들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2013년 12월 1일

Dr. Song's Blog : http://mvkceo.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