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3월 7일 : "일본에 격분하는 이유"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 (비자 정지 및 14일 격리 조치)로,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며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조치로 시진핑의 방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방일 전 한국에 들려주길 바랬던 정부의 소망도 사라졌다.


사실, 일본은 시진핑의 방일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일부 참의원들이 시진핑 방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이미 시진핑의 방일은 물건너 간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이번 조치로 완전히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렇듯,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 ‘격노’하는 건, 한국인들이 일본을 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진핑의 방한을 일본이 막은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왜 그리도 시진핑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었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일본 정부는 몰랐을까?

한국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에 ‘보복’이란 단어로 맞섰다.

그러나, 정작 보복한 건 일본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해 7월부터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배 판결에 대해 ‘비자 제한’이란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일본으로서는 이 카드를 가장 유효한 시점에 가장 효과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상호주의를 표방하며, 일본인의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싸움으로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은 분명하다.

한국 금융과 산업, 경제가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외교장관이 머리를 숙이는 일본 대사를 도끼눈으로 째려보고, 한국 정부가 당당히 일본과 ‘동등한’ 대응을 한다며 박수치며 정부를 성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일본과 동등할까?

동등한 관계는 동등한 국력에서 나온다.

우리가 일본 축구를 이겨봤다고 일본과 경제적으로 동등하거나 비슷한 국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향후 10년, 20년이 지나도 결코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운 게 있다.

첫째, 채권 규모이다.

일본은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세계최대 채권국이며, 우리의 순채권의 6~7 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외환보유고도 중국에 이어 2위이며, 엔화는 그 자체가 안전자산이다.

둘째, 기업의 기술 투자와 보유 기술이다.

기업 R&D 규모는 넘사벽으로, 1조원 이상 투자하는 곳이 30 여개 기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삼성, 하이닉스 등 3~4개 기업 정도이다. 일본은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만 20명이 넘는다.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몇개 수출 규제 당했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떤지 10개월도 안됐다.

일본의 입국 제한은 잽을 던진 것일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 어퍼컷을 당한 후엔 어떤 보복을 할지 사뭇 궁금하다.

2020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