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3월 26일 : "2차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여름이 되면 주춤하겠지만, 가을이 시작되면 다시 창궐하고 대유행이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이것이다.

1. 전염병 확산 억제 및 기존 발생 환자 치료 강화

- 국경 차단 : 재론의 여지가 없다.
- 대국민 교육 : 감염병에 대한 사실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가올 고난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외출, 모임 자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을 통해 감염자 확산을 억제해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현재 발생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2차 대 유행을 대비

- 방역 전략 물자 생산 독려 및 비축 : 마스크 뿐 아니라 방호구,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인공호흡기 등 장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전세계적 부족으로 구입이 어려우므로 국내 생산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 병상 준비 : 의료 공급체계를 다시 짜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정하는 동시에, 중증 감염병 환자 치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각 민간 병원이 자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이 법 제 67조에 따른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걸 개정해야 한다. 국제적 봉이 될만한 여유는 없다.
- 오히려, 국가 지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국가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시행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부디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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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증가세가 추춤한다고 얼빠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어떤 판데믹도 한번의 쓰나미로 끝난 적이 없다. 게다가 우한 코로나는 이제까지 발생한 어떤 판데믹보다 더 악랄하다.

지금의 주가 하락 등 불황 조짐은 불안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곧 실물 경제 위기가 오고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것이다.

전염병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는 감내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충격은 전염병이 가져온 사회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다. 우한 코로나가 발생한 이상, 비접촉 소비 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이다. 이에 따른 사회 변화도 올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너무 급격히 바뀐다는 점이다.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머지않아 다른 방법으로 활로를 찾게 된다. 정부는 당장의 충격에 놀라 어처구니없는 대책을 내놓아 정상적인 시장 기능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정략적 판단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자신없으면 내려와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2020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