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3월 16일 : "마스크 유감"

우한 코로나가 확산되자 마스크 문제가 불거졌다.

애초 마스크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가격 상승이다.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늘자 가격이 크게 올라갔고, 구하기 힘들어졌다.

둘째, 해외 반출이다.

우리나라 확진 건수가 20~30 건에 불과했을 때 중국은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났고, 마스크가 부족하자 현금을 싸들고 와서 사 갔다.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사 가자, 업체들은 물량을 중국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결국, 내수용 마스크 물량은 더욱 줄어들었고, 가격은 더 올라갔다.

자, 그럼 정부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해외 반출을 강력히 금지시키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중국으로 보냈고, 보따리 상들은 몇 박스 씩 들고 공항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렇게 빠져 나간 마스크 물량이 억대가 넘는다. 마스크 가격 폭등의 주된 이유이다.

또 매점매석을 금지시키고 강력히 단속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했다는 기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 할일은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존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물량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제조업체 입장으론, 지금은 특별한 시기니 수요가 많지만, 바이러스 기세가 꺾이면 생산량이 줄테니 시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마스크 제조 기계를 정부가 공급해주거나 저리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한다.

소비가 늘면서 자연스레 가격이 오르면 생산업체들도 활기차게 생산해 냈을 것이다.

수요가 는다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진 않는다.

시장에 물량이 넘치면 가수요도 줄고 가격도 안정된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구입을 꺼리게 되며, 일반 국민은 저렴한 마스크를 찾거나 아껴쓰게 되면서 소비도 줄게 된다.

그럼 꼭 필요한 곳으로 물량이 돌아간다.

사실 업체는 판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여전히 가장 큰 수요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입한 마스크를 공무원은 물론 발생 지역 의료기관과 취약지와 취약 계층에 배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60만 군에게 필요한 마스크 수량도 적지 않고, 또 만일의 사태를 위해 비축해 두기도 해야 한다.

정부가 제조업체에게 생산만 하면 판매는 걱정할 필요없다고 설득했다면 기존의 마스크 생산 업체는 물론 유사 시설을 가진 기업도 적극적으로 마스크 생산을 했을 것이다.

결국 마스크 생산과 유통, 소비는 모두 시장에 맡겼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해외 반출과 매점매석을 막고, 물량을 확보해 꼭 필요한 곳에 배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 기능을 망가트리고, 일부 업체에게 이권을 준 꼴이 되었다.

수출가, 호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납품을 강제하니 생산업체들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고, 생산 의지도 꺾인다.

판매처인 약국은 수없이 쏟아지는 똑 같은 질문에 답하느라 본업을 할 여력이 없어 불만이다.

국민들은 싸지도 않은 마스크를 배급 받기 위해 몇 시간 씩 줄을 서고,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한다.

득을 보는 건 오로지 지오영이라는 독점 공급 업체 뿐이다. 오천만 국민이 이 업체 때문에 개고생을 한다.

이건 무능하다고만 볼 일이 아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위협 받는 국민과 바이러스와 싸워야 할 병사를 무장해제시킬만큼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모양으로 할 수는 없다.

2020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