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들, 이거 미친거 아냐?

Sunday, March 30, 2014
지금 새민련 진선미, 통진당 이상규 의원 등이 <군형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 안에서 이성간 성행위로 군기 문란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징계로 끝이 나지만, 동성간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 제 ...Read More

악법도 법이다

Sunday, March 30, 2014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이 아무리 가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라틴어 Dura lex, sed lex)에서 왔다고 한다. 흔...Read More

아, 이 코미디를 어쩔 것인가?

Sunday, March 30, 2014
만약에 이번 지방 선거에서 서울 시장 후보로 새누리당이 2명의 후보를 내고, 민주당 (이거 이름 맞아요?)이 1명의 후보를 낸다면, 공정할까?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표는 후보의 선호도에 따라 갈라질 것이고, 야권표는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가게 될 테...Read More

One man company의 애잔한 말로

Sunday, March 30, 2014
"전의총이 어느 순간부터 성명서 뒤로 숨은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성명서 단체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정기회원총회에 40여명만 참석한 것이 ‘전의총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예전...Read More

다른 컬럼도 이런 식으로 쓰셨는가?

Sunday, March 30, 2014
동아닷컴이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정보기술(IT)기업이 아니듯, 노환규 회장이 15년전에 했다는 회사는 IT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일종의 건강관리회사와 같은 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김순덕 논설실장의 오늘 컬럼은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Read More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Sunday, March 30, 2014
의료 전문지 라포리시안이 문제 제기한 “미래창조소설부?…원격 한방맥진기 등 개발에 수백억 투입”이란 제하의 기사의 요지는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대한 압박으로 의료와 IT의 융합에만 정신이 팔려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재품 개발에 막...Read More

파업 철회, 사건의 재구성과 의혹

Sunday, March 30, 2014
지난 17일 오전,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정부와 의협의 발표가 있은 후, 그 날 오후부터 의정협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즉, 파업을 강행할 것이냐, 철회할 것이냐를 놓고 총회원 투표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8일. 노 회장은...Read More

의료 시장 규제의 나쁜 예

Sunday, March 30, 2014
지난 18대 국회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입법 추진했던 이른바 "전공의 진료실 출입전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내용인즉 양승조 의원이 ‘임산부나 환자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는 의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공의들의 진...Read More

규제 개혁의 변별력은 누가?

Sunday, March 30, 2014
규제의 반댓말은 특혜이다. 선별적 규제 완화는 특혜를 주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규제 법규를 없애는 대신 공무원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재량권 강화의 다른 말은 공무원 비리이다. 시장 경제 자유화와 시장 경제 방임은 다른...Read More

의정 협의의 허구와 기만

Sunday, March 30, 2014
이번 의정협의문을 보면, 애초 투쟁 목표라고 한 두 가지, 즉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라고 떠든 것 중,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합의 했는데, 사전 시범사업이냐 사후 시범사업이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 합의문에는 사전, 사후에 대한 명기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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