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2월 25일 : "마스크 공급 태부족, 원인은?"
 |
진짜 욕 나온다.
마스크 하루 1200 만장 국내 생산 중. 하루 100 만장씩 중국에 수출되고 있었다.
하루 천만장이 골고루 배분돼도 국민의 20%만 쓸 수 있다.
게다가 60만 대군, 50만 의료인력과 환자들을 위한 마스크도 비축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은 "수출 물량을 10%로 제한한다고 한다" 1200만장의 10%는 120만장이다. 지금도 그렇게 나간다.
즉, 수출 제한 안 하겠다는 얘기이다.
이 시국에 누군가 마스크로 떼돈 벌고 있는 거냐?
"홍 대변인은 마스크가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 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해외 수출을 허용하되 국내 생산량 중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국내 생산량 50%는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우체국·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통로로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 -
마스크 생산하면, 누군가는 빼돌려 비싼 값에 해외 수출하고, 누군가는 매점매석해 물량을 독점하고, 정부는 대량 공급받아 어디로 새 나가는지 모르게 소모해 버리고,
이 와중에 생산업체는 원자재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마스크는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인데, 이를 통제하지 않는 것이다. 싸울 의지가 있기는 한가?
그런데도 생산량 10% 120 만장의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말이 10%이지 그게 20%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누구도 모른다.
국가재난을 악용해 치부하는 자는 처벌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나 조장하고 있다면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당장, 수출 금지, 해외 반출 금지 매점매석 금지, 어길 경우 처벌을 선언하지 않으면 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의지를 보여라!
2020년 2월 25일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