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2월 26일 : "재난 One plus One?"

국가재난안전 위기관리매뉴얼이라는 게 있다.

행안부가 컨트롤 타워이긴 한데, 각 부처별로 예상 가능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그에 맞춘 매뉴얼을 만들고 해마다 갱신한다.


보건복지부에도 있다.

보건분야 재난은 뭘까?

대표적인게 바로 감염병 위기이다. 지난 해 말 보건복지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가정해 위기 대응 훈련을 했다.

또 중요한 보건 분야 재난은 혈액부족 사태이다.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의 경우, 초기에는 혈액이 부족했다가 지금은 회복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수술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를 꺼리는 탓이 아닐까 싶다.

또 다른 재난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의사 파업, 다른 하나는 약사 파업이다. 사회적 재난인 셈이다.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있긴 한데, 의사나 약사가 파업하면 보건의료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군의관을 의료 현장에 투입하거나 의약분업을 일시 중지하는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파업을 주도하는 지도부를 구속해 와해시키고,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을 앞세워 의료기관을 겁박해 파업을 풀게 했다.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부라면, 어쩌면 약사로 하여금 진단내리고 처방하도록 하고, 한의사로 그 진료 공백을 메꾸려할지도 모른다.

그건 그렇고, 지금 정부가 의료계를 대하는 태도로 보건대, 감염병 확산이라는 중차대한 재난에 사회적 재난을 같이 감당해보려는 듯 하다.

그럴 작정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

2020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