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갖는 것이 더 위험다는 인식

지난 2월 10일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까지 미북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12일 청와대는 CNN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일 뿐이며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에게 한 말을 CNN이 보도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참모들에게 말한 것을 취재해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며,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누구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을까?

실제 백악관은 대북 실무팀을 사실상 해체시켜 버리고, 담당자들은 보직 변경했다.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협상의 불씨는 꺼졌으며, 남은 카드는 핵 보유에 대한 응징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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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년 10월 ‘미국은 시간을 끌 것이며,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다’라고 페북과 블로그에 썼고, ‘미국은 겨울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18-19년 겨울에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2019년 10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어르고 달래가며 2020년 대선까지 아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페북에 쓴 바 있다. 당시 김정은은 ‘연말 시한’ 운운하며 위기감을 조성했지만, 미사일 엔진 시험으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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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초부터 중국의 ‘괴질’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북핵 문제 등 모든 이슈를 다 집어 삼켰다.

중국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판국에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던 신경쓸 입장이 아니며, 북한 역시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까봐 국경을 폐쇄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의 모든 촉각은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에 쏠려있고, 4월 총선이 끝나 정치 지형이 바뀌면 정치판에 어떤 핵폭탄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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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지금처럼 ‘전략적 인내’로 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강경 대응할 것이다.

그건 군사 시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미 국방부는 예산안을 브리핑하면서, 사드 발사대의 수도권 전진 배치에 대해 언급했다. 지금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정식 배치가 아니라 임시 배치이며, 포대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미 국방부의 계획은 사드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를 분리 배치하고, 페트리어트 미사일을 연계시켜 미사일 방어망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는 성주 외에 다른 곳에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며 부인했다.

2019년 4월 조선일보는 미군이 성주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 때도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현재 성주에 배치한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평택 미군 기지를 보호할 목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수도권과 한반도 이남 전역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려면 더 많은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망설이는 이유는 다량의 인명피해, 특히 수도권에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를 막자는 것이 사드 발사대의 전진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를 반대한다.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기승을 부린다.

2020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