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2월 18일 : "국무 조정의 실패, 그 책임은 민간이 떠안는다"

질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공식 선언했다.

현재와 같은 방역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0일 만이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2 주간 자율 격리 방침을 내렸지만, 이를 어기고 외출할 경우에 대해,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외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등 한정적인 사람들을 말한다”며 “중국에서 왔다고 방에만 있으라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율 격리 방침이란 국민의 눈을 감추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통제는 없다고 자인한 것이다.

유은혜 장관은 "한국 대학에 등록한 중국인 학생도 모두 우리 학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심각한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입장이 다르다.

이런 걸 조정하라고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조정실장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지만, 국무 조정 따위는 없다. 총리는 자기 정치에 정신이 없다.

보건 당국이 아무리 방역을 부르짖는들, 외교부, 교육부가 딴 마음을 품으면 말짱 꽝이다.

중국 유학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전세계 중국 출신 해외 유학생은 9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중 미국과 호주 유학생이 가장 많다.

호주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

호주 전체 대학생의 11%에 이르는 15만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들이 호주 대학 재정의 25%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호주 대학 전체에 20억~30억 달러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호주 정부는 완강하다.

미국은 2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어,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도 중국을 방문했다면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 일부에게는 온라인 교육을 권하지만 불만이 많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막고 있는데 우리는 방관하고 있다.

그 뒷책임은 방역 당국이, 사실상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90% 이상은 민간의료기관이다.

결국 정부가 해야할 일을 민간기관과 민간인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2020년 2월 18일